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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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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살아있는 성자’라며, 그가 생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ㆍ평등ㆍ인권ㆍ정의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만델라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김대중 대통령을 회상하는 인사들도 꽤 많았다.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치고 한 세기에 가까운 질곡의 삶을 마감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우리들이 자유, 평등, 인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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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만델라’ 인류의 별 졌다”…백혜련 “김대중 대통령 떠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1)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95)’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병으로 타계해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6일 타계 소식을 접한 법조인들과 정치인들도 만델라 전 대통령의 숭고한 업적을 떠올리며 영면과 명복을 빌었다. 특히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회상했다.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인류의 별이 졌다. 가혹한 인종차별의 나라를 화해와 공존으로 이끈 넬슨 만델라. 그분의 인생 역정 앞에 고개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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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를 링크했다.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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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희룡아, 선거개입과 공안정국 일갈 못해도 일침은 놔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종북몰이 공안정국에 대해 일갈은 못해도 일침은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원희룡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탈당.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완전종식을 알리는 ‘팽’(烹)!”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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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채동욱 찍어내기 ‘특검’ 필요…워터게이트 닮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인적사항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OO 행정관이 불법 열람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4일 “조OO 행정관의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당장 정치권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무조건 꼬리 자르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 연대회의에서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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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일탈행위”…진중권ㆍ김정란ㆍ탁현민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점점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OO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총무비서관실 조OO 행정관의 ‘개인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평론가 교수들의 힐난과 촌평이 쏟아졌다.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또 ‘개인의 일탈’이랍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짓말이죠?”라며 “(채동욱) 검찰총장 목을 치는 일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혼자 저질렀다? 개미가 사람을 발로 밟아 죽였다는 소리”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분들이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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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시설담당 행정관 조OO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표창원 박사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4일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행정관 조OO씨가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OO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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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하 시리즈 10) “로이슈! 정의 퍼뜨리고 부정의 고발하는 나팔수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 메시지가 4일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답지하고 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트위터) = 창간일이 나흘이나 지났네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슈의 무한한 발전과 정론직필 기대하겠습니다.김진표 의원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제3대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등을 역임하고, 18ㆍ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페이스북) =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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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소아적 아집과 과오 부정, 비난자 비난, 꼼수와 반칙 불법으로 세상과 국민을 속여 위기만 넘기려는 자를 어찌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이 기사는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한 내용 등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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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하 시리즈 6) “로이슈 앞으로 할 일 많다…정의의 등불 돼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한 각계 인사들의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 메시지가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페이스북) =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잡지나 신문 발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빌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한규 변호사(페이스북)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세상?이니 화이팅하시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트위터) = 로이슈가 12월 1일로 창간 9주년을 맞았습니다. 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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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하 시리즈 5) “로이슈를 보면 법 위의 상식이 보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사 시리즈 5) 법조계와 정치계, 학계, 종교계 인사 등 유명 인사들의 로이슈 창간 축하 말씀과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한 일반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다만, 국민여러분들의 격려를 로이슈 지면에 일일이 담아 보도해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충실한 보도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아울러 몇몇 검사들도 로이슈 창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는데요...다만, 검사 신분인 점 때문에 언론보도는 부담스러워 해, 로이슈는 검사들의 메시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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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축하 시리즈 4) “변호사도 즐겁게 보는 로이슈! 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시리즈 4) 로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분한 격려에 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로이슈’가 2013년 12월 1일 창간 9주년을 맞아 언론사 최초로 SNS를 통한 창간 축하 받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변호사, 법대교수)는 물론 국회의원, 작가, 신부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거듭 납작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트위터)= 오늘이 로이슈(@lawissue) 창간 9주년이었군요. 정확한 팩트 전달과 진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분석, 고맙습니다! 법조계와 법학계 등 법률종사자들이 믿고 찾아보는 전문지로 계속 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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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조국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로스쿨 유학 시절에 쓴 1997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에 대해 버클리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극찬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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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발족…오수근 위원장 등 9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위촉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했다.위원으로 법원에서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여한다.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학교수로는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행정공무원으로는 김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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