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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책세미나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또는 “도로 위 묻지마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크다.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가 ‘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다.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ㆍ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ㆍ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수석,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정성택 동아일보 기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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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무슨 내용 발표했길래?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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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 “부산항 치명타 한진해운 법정관리 막아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 최근 ‘법정관리’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항 및 부산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회사는 비록 사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운업종으로 국가기간산업 성격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제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양 정기선항로를 개설해 놓고 있는 선사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연간 100만 TEU 이상의 환적화물 가운데 최소 절반이 다른 나라 항만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부산항 연매출도 7조~8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 이탈은 선용품과 물류시장 등 부산의 관련 산업에도 연쇄 타격을 주게 된다. 우선 한진해운의 선박 압류, 화주들 대거 이탈, 해운동맹 붕괴에 따른 환적화물 감소 등은 부산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길 실직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지역 경제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는 것. 해운업의 몰락은 항만업, 조선업 등 관련 해양 산업에 도미노처럼 동반 타격을 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진살리기시민대책위는 29일자 긴급성명에서 “정부는 채권단에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가 기간산업붕괴 방지 차원에서 방책을 찾아야 한다. 채권단도 다르지 않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신들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장을 정해야 옳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 개의 원양 서비스 노선 구축에 1조 5000억 원이 든다는 게 해운업계의 계산이다. 결국, 한진해운의 영업망들이 사라지면 수십조 원의 국가네트워크 자산이 손실되는 셈이다. 채권단과 선사,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경제 차원에서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이런 한진해운을 구원해 내지 못한다면 한국해운의 신용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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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평소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권선택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개별론을 열었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사건은 이렇다. 권선택은 2004년 4월 대전 중구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선택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검찰은 권선택이 낙선 후 2명과 공모해 2014년 6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권선택은 4명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봤다.권선택은 2인과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대전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선택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해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초 권선택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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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김정인 순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 시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반인의 수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가장 억울하고 후유증이 심하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후 처리보단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교통사고 중 가장 사회적으로 후유증도 크고 이슈화되는 경우가 성인의 사고 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누구나 가슴 아프고 저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바로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발전은 물론 교통인프라 등 각종 지수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 돋음 했으나 가장 개선이 안 된 분야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학원버스 차량에서 어린이가 내리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물론 폭염 속의 버스 안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하는 등 각종 어린이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성역화도 인지를 못하고 각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아찔한 사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즉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많아서 운전자체가 급하고 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영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시행되었으나 줄지 않은 만큼 다른 대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교통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 부분은 어린이 관련 버스 운행에 대한 각종 규정의 강화와 벌칙 조항의 강화는 물론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준수 의식 강화이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 울타리를 높이고 어린이 안전 교통표지판 등은 물론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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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개인회생’ 청년변호사 수임…브로커 퇴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협에서 징계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를 알선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를 대출해주도록 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게 하면, 더불어 개인회생 브로커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꾸려졌고, 올해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 합의한 2차 회의에 이어, 8월 22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협의회는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대두하고 있고, 최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 변호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와 사건 수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개선방안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고, 대한변협이 조사 후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브로커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과 청년 개업 변호사의 사건 수임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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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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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정치포럼, 선거연령 18세 등 참정권 확대 입법청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입법 청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연대회의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ㆍ주체별ㆍ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입법 청원의 대표소개의원인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법에 가로막혀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확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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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더민주와 새누리 차이? 전직 대통령 사진 역사성”
새누리당 출신인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당이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관심사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먼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서울 용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 지역 3선 중진인 진영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진영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겨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진영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두드러진 것이 역사성을 얼마나 생각 하는가 인 것 같다”고 양당을 비교했다.진 비대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의 사진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전직과는 단절하려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영 비대위원은 특히 “야당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당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다”며 “크게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관심사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이 기여를 하고 정부를 견인하느냐의 부분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진영 비대위원은 “우리 정당도 세계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정당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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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 단체(미래지도자 통합모임 & I Vote 東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2016년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과정에서는 ‘한·일 청춘, 정치와 친해지는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소주제별 발표·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과 우리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선거연수원은 한·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류과정을 통해 양국 간 선거·정치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의 건전한 선거·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선거연수원은 1996년 5월 설립된 이후 초ㆍ중등 미래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으며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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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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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4주년 한국YWCA, 23~24일 경주서 전국회원대회 개최
올해로 창립 94주년을 맞는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8월 23~24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6 YWCA 전국회원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52개 YWCA 청년·돌봄·다문화 회원을 포함한 대표 1000여 명과 일본YWCA 회원 등 모두 1111명이 참석한다. ◇1111명 여성들, 왜 경주로 다시 가는가주요 행사로는 YWCA상 시상식을 비롯해 토크쇼 ‘허스토리(Her-story)’, 국제연대-여성-청년을 주제로 한 이야기마당 ‘비전과 희망 잇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인근 경주에서 한국YWCA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핵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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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개혁 방향은 막강한 검찰 권한 줄여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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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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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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