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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의 범죄 210건 중 53.8%인 113건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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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김영란법, 주요 선진국 부패방지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쉽게 말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눈에 띄는 점은 김영란법이 본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주도 아래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추진이 됐었다는 점이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현재 언론인 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범위에 포함되었다. 실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골프장 또는 인근의 한식집은 물론 결혼식, 장례식까지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을 위한 비공식적 메뉴얼까지 생기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김영란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부패청렴도 아시아 1위에 빛나는 싱가포르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무려 8천여 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며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반부패지수 아시아 2위인 홍콩의 부패방지법과 비슷하다. 반부패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에서도 외국의 부패방지법을 연구하며 이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국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완벽히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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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 공정사회 철학 맞아 김영란 권익위원장 임명”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만드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초안을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자신이 발탁해 임명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그 배경을 소개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30일 ‘이명박 공식사이트’(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칼럼 코너에 직접 쓴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처음 이 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명된 대한민국 1호 여성 대법관이다. 나는 201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며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며 “김영란 대법관은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만 해도 대법관을 그만두면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로 인한 전관예우의 문제도 있었다”며 “나는 김영란 대법관의 생각이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 철학과 일치한다고 느꼈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역시 해외에서 공부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패척결의 책임을 기꺼이 맡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대법관에 전격 임명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0년 8월 24일 퇴임했다. 이후 40일 뒤인 10월 3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다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김영란 전 대법관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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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부산시당의 조직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1차 부산시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명장 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개최키로 했다. 또한 아직 인선 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키로 했다. 인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겸 대변인 : 서용교 (前 남구을 국회의원) ◇상설위원회 ∘ 중앙위원회 부산연합회 : 권삼찬 (유임, 삼성TMS 대표이사) ∘ 여성위원회 : 박광숙 (유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청년위원회 : 김상민 (신임, (주)토니 부산경남지사장) ∘ 노동위원회 : 이영찬 (유임, 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대표) ∘ 장애인위원회 : 이차근 (유임,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실버세대위원회 : 신숙희 (신임, 前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대외협력위원회 : 김선길 (신임, 前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특별위원회 ∘ 여성자문위원회 : 배명조 (유임, 가족사랑행복이음 대표) ∘ 여성직능특별위원회 : 노인숙 (유임, 해오름갤러리 관장) ∘ 부산지방의원여성협의회 : 황보승희 (유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체육특별위원회 : 김선진 (유임, 前 한국프로축구 전임 심판) ∘ 미래지식위원회 : 전수혜 (유임, 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다문화특별위원회 : 최소남 (유임, 청록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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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달성서 장정환 “부패의식 개선 전에는 김영란법 성공은 없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 8월 12일 처음 발표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국민정서를 사로잡아 접대문화에서부터 생활전반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예정이다. 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기자든 대상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접대든 부조든 제 돈을 내고 상식선에서 하라는 게 이 법의 주문이다. 금품수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 법을 잘 지켜‘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갈 태세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 법이 뿌리 내리려면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성공의 선결 요건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규제가 있어도 부패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헛수고이다.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건 국가의 책무이지만 국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부패 환경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같은 개개인의 윤리도적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부터 청렴실천이 담보된다면 사회적 파생효과를 가져와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마 이전에 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4개국 중 27위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김영란법’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고 경찰뿐 아니라 적용 대상 모두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대구달성경찰서 112상황실 장정환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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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학자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주최하는 '2016 법학자 포럼'이 28·29일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신산업과 과학기술 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2016 법학자 포럼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벽 없는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법제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법학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노기술의 법적문제·금융 크라우딩 펀딩·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방안등의 세부주제로 미래사회 이슈에 따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대응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유럽의회, UNCITRAL,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파리 12대학 등 해외 법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익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신기술 분야의 법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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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공정사회, 6개월 시범케이스 걸리지 말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약 6개월 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부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시행을 두고 많은 논란과 반대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등 내수 업종이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이 법률의 취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 법률의 시행이 우리사회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 없애고 정직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사회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우리당에 보내온 책자들을 각 의원실로 배포했다. 앞으로 이 책자를 더 구해서 당직자에게도 배포하겠지만, 모두 숙지해서 특히 앞으로 약 6개월 소위 말하는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언론과 기관의 충고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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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정당이라면 모바일투표 방식을 버려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민주당에서 진행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연설을 하던 손학규 후보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가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후보연설을 하니 참으로 이상한 경선방식이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후보들의 연설이나 토론회 등은 대체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된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자 선거흥행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민주는 2012년에는 물론이고 최근의 전당대회까지도 후보의 연설이 있기 전에 이미 모바일투표가 진행됐었다. 참으로 이상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연설을 하게끔 해놓았다. 헌데 더민주는 후보들의 연설 전에 여론조사니 모바일투표니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의 투표를 끝내버린다. 누구를 위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모바일투표 제도는 대중과 당원들이 손쉽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로 여타 선거와 경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았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불렸지만 2012년 모바일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참여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현장투표 참여까지 감소되는 역효과만 낳았다. 모바일투표는 끝없는 공정성 시비를 가져왔으며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정치 불신만 남겨주었다. 또한 더민주는 경선배점방식에 일반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추가하였다. 선거를 대신하는 용도로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민주는 이렇게 이상한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꽃은 투표이다. 투표도 다른 투표가 아니라 직접 현장의 참여를 통한 투표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당이라면 투표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장 현장에서의 투표를 하는 1인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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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2일 오후 1시~4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화의 거리(중앙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담에서 인권위는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권 상담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원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지역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인권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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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2016년 한국 국적포기자 대폭 증가, 국적취득자 4.8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만 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만 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2016년(7월 기준)에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다.‘국적상실자’도 총 20만 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만 5362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만 4,302명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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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대구중부경찰서(서장 박희룡)는 지난 8일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28 기념공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중부서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중구청, 대구경북상록자원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협력으로 실시됐다.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 공감대 확산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서는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밝은 옷 입기 등 교통사고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또 리어카와 자전거에는 형광 반사띠, 자전거 후미등 등 교통안전 용품을 부착하는 활동을 했다.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것"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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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이 대상 팀 등 8팀에게 트로피, 메달, 상품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본선 심사는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조장현 판사(공보관),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오창석 창원대 법학교수, 유주성 경남대 법학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성, 참신성,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앞서 심사위원단(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 김홍기 부장판사, 조장현 공보관)은 지난달 9일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8개 팀을 뽑았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대상 1팀(명도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 지도교사 서정임, 멘토법원사무관 이근수)△최우수상 1팀(사화초, 스마트폰 절도사건, 김유라, 박문수) △우수상 2팀(삼정자초,친구를 왕따 시키고 심부름시킨 사건, 이송희, 김종찬/상남초,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조미숙, 공진일) △장려상 4팀(안민초, 캐치볼 중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를 폭행한사건, 김미형, 이상룡/토월초, 게임아이템 사기사건, 김효민/반송초, 친구에게 게임아이템 선물 등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건, 김혜석, 탁윤수/웅남초, 같이사고를 치고는 해외유학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 왕상균, 오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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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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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또한 교도소ㆍ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ㆍ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ㆍ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ㆍ아동폭력ㆍ상습폭력ㆍ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ㆍ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 수행 곤란한 정밀분류심사를 전문인력이 배치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실시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된다.아울러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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