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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당선무효로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승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비례대표 현영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朴允玉)씨를 의석 승계자로 17일 결정했다.박윤옥(64)씨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추천순위는 27번.중앙선관위는 “궐원된 현영희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
표창원 “이진한 검사 ‘신의 아들’…최연혜 명풍 쇼핑 어머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신의 아들”이라고 꼬집었고, 또 인사발령에서도 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것도 “이진한 검사에게 왜 특혜가 연속되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이 자라에서 현재 검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먼저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좀 무리...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표창원 “잘하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징계보다 아랫단계인 경고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잘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당시 이진한 차장은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성추문’ 논란을 빚었다.이에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검찰위원회를 열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는...
표창원 “평검사들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을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7기를 맞아, 검찰에 호통치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냈다.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1987년 오늘, 고문받다 숨진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병사로 왜곡하려던 시도는 최환 당시 부장검사의 용기와 소신, 양심에 따른 부검 결정으로 분쇄되었다”며 “오늘, 양심있는 검사들은 징계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87년, 서슬퍼런 5공 군사정권조차 최환 부장검사의 소신을 꺽지 않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시민의 항거에 무릎 꿇고 진...
법조계 “박근혜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표로 심판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새누리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장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법조인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 당시 정당공천 폐지 약속 동영상’을 보여주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2년 11월 6일과 20일 ‘정당공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 ‘중앙정치의 눈치보기나 줄서기 폐해를 끊겠다’고 말했다”며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것”...
표창원ㆍ최재천ㆍ정지훈ㆍ홍종호 교수 등 라인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4년 최고의 컨퍼런스가 될 세계 최고의 석학 10명이 답하는 위대한 질문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의 1차 라인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는 10일 “아시아 경찰학회장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립 생태원 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 과학부 석좌교수,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 정지훈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1차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세계적 석학의 참여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RAND MASTER CLASS : BIG QUESTION’는 오는 3월 15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00여명의 지식인과 관객들과 함께 한다.‘GRAND MAST...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빈총으로 위협 말고 얼른 고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조정관이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8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 고소? 빈총으로 위협하지 말고...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먼저 “[국정원게이트 1년] ‘왜 1년 넘게 물고 늘어지냐’는 분들, 우린 왜 70년 넘게 일제 강점과 종군 위안부 등 사죄하라고 일본 물고 늘어지죠?”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독일처럼 깨끗이 사죄하고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상하고 전범숭배 금지했다면, 우리가 그랬을까요?”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비난에 반박했다.또 “[국정원게이트 1년] 아직 법원 판결 안 났는데 왜 그러냐...고요?”라고 반문하며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은 진실 밝히기 위해 36...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
철도노조, 현오석 부총리 고소…“밥 먹듯 허위정보 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철도노조(대표 김명환)가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했다.특히 “경제부총리가 밥 먹듯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면, 행정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대내ㆍ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현오석 부총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철도노조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떠나 헌법상 노동3권 및 노조법이 보장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허...
표창원 “왜 정부가 철도노조를 ‘귀족노조’ 유언비어 유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19년 근무 철도노동자 평균임금 6300만원, 귀족노조라 파업 안 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정부가 ‘귀족노조’ 유언비어 만들어 유포하느냐”라고 질타했다.그는 먼저 “일단, (철도노동자는) 공기업 평균 연봉 순위에서 29개 중 25위인가 된다더군요. 최하위권”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이어 “제가 교수 13년차(경찰경력 포함 26년 호...
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1997년)을 비롯해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등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한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가 모두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함에 따라, 조국 교수에 대한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음이 확정됐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24일...
민변 “박근혜정권 공안탄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침탈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압수ㆍ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
‘노무현’ 사위 곽상언 “아내가 ‘변호인’ 보고 서럽게 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2) 변호사가 돌아가신 장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본 소감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곽 변호사는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장녀인 노정연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영화를 봤다. 아내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며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곽 변호사는 특히 장인어른인 노무현 전 대...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포작전’은 실패했다.당장 변호사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먼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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