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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법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실패”라고 모두를 질타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는 게 뭐가 문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이걸 막는 악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의 실패다. 악법을 억지로 집행한 건 행정부의 실패다. 악법을 위헌제청하지 않고 적용한 건 사법부의 실패다”라고 정곡을 찔러 질타하며 “전교조 법살(法殺)은 법의 이름을 쓴 야만과 광기다”라고 규탄했다.곽 전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내 인생은 전교조가 ...
공지영 “아름다운 사람 권은희!”…표창원 “영원한 수사과장”…누리꾼 “지못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 시대의 작가 공지영 작가는 21일 트위터에 “아름다운 사람 권은희!”라고 찬사를 보냈다.[로이슈=1신] 작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던 ‘정의로운 경찰’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20일 사표를 제출했다.권은희 과장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회의원들과 누리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트위터에서 ‘네티즌 수사로’로 유명한 자로씨는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었다. 불의를 증오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진짜 경찰이었다”고 찬사를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
박영선 “박근혜 2기 내각은 ‘부상병 집합소’…부상병만 모으기도 쉽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정성근 문화부장관 내정자 등과 관련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 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규정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국력 소모와 국민들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식민사관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해군 복무 관련 거짓말에 이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현실적 위협 없는데 이를 과장한다는 칼럼 쓴...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알토란같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곽 전 교육감은 먼저 “교육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의 기관장이 아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정부의 수반이다. 하지만 홀몸 입성이다. 교육감에겐 시ㆍ도지사와 달리 정무부교육감도 없다. 기관장 하나 외부수혈이 쉽지 않다. 이거 고쳐야 교육자치가 산다”고 지적했다.곽 전 교육감은 “초선 교육감들은 교원업무 정상화부터 추진하기 바란다”며 “모든 교사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
진중권 “인두껍 ‘문창극’ 대국민 테러…왜 내 세금으로 일본 총리대신 월급 주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5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이 정도면 대국민 테러”라고 거진 돌직구를 던지며 “도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국 총리대신 월급을 줘야 하는지...”라고 답답해했다.진중권 교수는 ‘문창극 불가’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언론계의 스킨헤드”라고,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내심과 자제심을 시험하겠다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 정도면 대국민 테러. 도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국 총리대신 월급을 줘야 하는지...”라고 혀를 차며 “다른 건 몰라도, 새누리당의 당...
‘문창극 동영상’ 본 새누리당 “국가관 분명…본받을 만…청문회로 검증”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파문을 불러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직접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다.동영상을 지켜 본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요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원유철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교회에서 간증을 통한 말씀, ‘일본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취지로 한 얘기는 기독교 사상,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먼저 13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개각 인선안 발표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와대,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ㆍ안행부장관 정종섭 등 개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ㆍ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며 개각 인선안을 발표했다.먼저 “오늘 개각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참여 권유가 많아서인지, 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에 “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공직, 24년 했습니다”라며 “이젠 자유로운 개인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표 소장은 “정치 적격자도 아니구요. 정치 편향적이라며 강의나 방송 등에 불이익 받지만, 감수하렵니다. 할 소리 할 일 하며 삽니다. 존중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경북 포항 출신인 표 소장은 누리...
표창원 “사장 쫓겨났을 뿐인데, KBS뉴스 달라졌네…문창극 단독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1일 KBS ‘9시 뉴스’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가치관 등과 관련한 단독 보도에 대해 “사장 한 사람 쫓겨났을 뿐인데, KBS뉴스가 달라졌네요...”라고 칭찬했다.먼저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 보도 논란을 빚은 KBS 길환영 사장은 기자, 아나운서 등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투표로 가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길 사장은 취임 1년 7개월여 만에 임기를 절반가량 남기고 결국 해임이라는 불명예 퇴진했다.표...
강금실ㆍ조국ㆍ표창원…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장관에 “가슴 뭉클 ”호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유가족들로부터 원성의 중심에 섰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팽목항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을 강금실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신문의 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주영 장관,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라고 말했다.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라고 강조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진행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류하경 변호사의 교섭해태의 법적문제점 규탄과 파업지지 발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경영세습의 문제점 발언, 이용우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기자회견과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사망으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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