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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ㆍ전교조, 21일 ‘성과상여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21일 공동으로 직업공무원제 파괴하고 줄 세우기 강요하는 성과상여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공무원노조(비대위원장 김중남)와 전교조(위원장 변성호)는 “박근혜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성과상여금제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해 공직사회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이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오는 21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다.
공무원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등 10대 과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 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한다.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는 17일 “박근혜 정부는 70년 간 497조의 손실을 가져오는 공무원연금 개악도 모자라,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 퇴출제 도입 등을 공직사회에 강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이에 정부의 성과주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을 선포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김무성 “대기업 기득권 강성노조 패악…밥그릇 챙기기만 골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노동조합(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패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명의 10.3%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법률구조공단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올해 3월 곽상도 이사장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착수했던 공단의 가체체계 재정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대한법률구조공...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좋아할 듯한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왜 일까? 얼핏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김희수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의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
공무원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10대 과제 투쟁선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기자회견은 8월 26일(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다.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는 “박근혜 정부는 70년 간 497조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공무원연금 개악도 모자라,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 퇴출제 도입 등을 공직사회에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인사혁신처의 성과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을 선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해 민사적 방법을 우선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변협은 “그러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일반인들이 단순히 퍼나른 것에 대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이 저작권...
공무원노조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20일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돌연 자살을 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국정원직원법...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 체제로 전환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은 지난 18일 충남 공주시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제2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비상대책위원회는 김중남 제6기 위원장, 서정숙 경기본부장, 조창현 대구경북본부장, 이재섭 전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손혜경 성평등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비대위원 중 김중남 전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이재섭 전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다.비상대책위원회는 분열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고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공정한 8기 지도부 선출로 힘 있는 지도집행력을 구축키로...
창원보호관찰소-굿네이버스, 청소년교육ㆍ선도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8일 오후 2시 소내 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남중부(지부장 강성주)와 비행 청소년 교육ㆍ선도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창원보호관찰소와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남중부가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책임의식을 갖고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문 강사 등 인적 교류를 통한 교육 내실화 도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비행 청소년 교육ㆍ선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다.김행석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지역의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다.먼저 지난 12일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전통의 법조인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1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인...
정완 교수 “판검사 등 법조비리 척결 위해 감찰기관 개혁기구 필요” [로이슈=표성연 기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리를 평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찰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지에 보내 온 외부기고 칼럼 전문이다. 연말이 되어 법조계를 돌아보니 올해에도 많은 일탈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장기간 혼외자를 키워온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
공무원노조 “비선 국정농단 책임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국정농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에 간여하는 실세 비선이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현 정권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공무원노조는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건가”라며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 동향’이란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언론보도 전까지 청와대는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어 청와대가 문서를 생산한 박 경정에 대해...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타났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윤회씨가 소장을 제기한 것처럼 시사저널의 보도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씨가 공인(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정윤회씨는 “평범한 서민”임을 강조하며 사시저널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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