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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한인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환기시켜 눈길을 끌었다.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울산에 뜬다…송철호 후보와 토크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한도전 인간승리 신화를 꿈꾸는 인권변호사 송철호 무소속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토크콘서트’는 조국 교수가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인연이 됐다.조국 교수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야권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울산 갑니다!”라고 밝혔다.울산에 내려간 조국 교수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인근 디자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어,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의 풋풋...
표창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각하…치졸한 짓,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물론 국정원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감찰실장 개인 차원에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국정원 감찰실장은 지난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조국 교수 “인권변호사 ‘송철호’ 지역감정 희생자 6전7기 당선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울산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소속 야권 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변호사에 대해 “역겹고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의 희생자인 송철호가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90년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변호사는 노무현ㆍ문재인 변호사와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고, 수많은 노동ㆍ인권 시국사건을 함께 변론했다. 그런 인연으로 송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정성근 ‘북한 가서 살라’ 사과…조국 교수와 공지영 작가 반응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공지영 이 사람들 북에 가서 살라”는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공지영 작가는 거부했다.정성근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SNS상에 정치 편향성 글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물론 정 후보자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삭제했다.특히 지난해 11월 26일 SNS에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존칭은 생략하고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동안 뜸하더니 때는 이때다 하며 몇 줄 글로 또 존재...
정청래 “정종섭 꼼수인생…안행부장관 안 되겠죠?” 누리꾼 폭발 반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 인생”이라는 면박을 받았다.지난 8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각종 위법 및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로 정종섭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했다.특히 청문회가 있었던 당일 보다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4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질의 내용 전문을 공개하자 불과 3시간 만에 조회 수가 6400건을 훌쩍...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권은희, 국정원 진실 밝히려면 새누리와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권은희의 양심과 행동이 법률가의 사표라 생각해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법조후배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은 잘못됐다”고 혹평했다.박 교수는 “권은희가 정말 국정원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국회에 진출하려면 여야의 승패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나는 이제 권은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섭다는 ‘무관심’을 표출하며 일침을 가한 것이다.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패착을 회복하는...
노웅래 “정종섭 서울법대 교수가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외부 기업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9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정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
정청래 “정종섭 후보 부적격…군 복무하며 석ㆍ박사 따고 시간강사 활동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대학에서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정종섭 후보자의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그런데 정종섭 후보자는 1985년 4...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이 변호사는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님’이라는 예우(?)로 비꼬면서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오에 의해 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40%’ 대가 무너져 30% 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40%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지고 만다”며 놀라워했다.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리서치뷰와 인터넷매체 뷰앤폴이 공동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ㆍ4 지방선거 하루 전 결과보다 무려 10.8% 포인트 폭락한 36.1%로 집계됐다.이런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율 3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도 11.3% 포인트 급등한 54.7%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
권은희 “7ㆍ30재보선 출마 안 해요…학업 계속…시민사회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폭로해 ‘정의로운 경찰’, ‘진짜 경찰’, ‘용감 있는 경찰’이라는 별칭이 붙은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7.30 재보궐 출마 권유에 대해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했다.권은희 전 과장은 30일 오후 라는 제목의 서면 소감문에서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임이 결성돼 저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저의 출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전 과장은 “그렇지만 7ㆍ30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종섭 ‘김대중ㆍ노무현 폄훼…최고 대통령 이승만’…김현 “장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집필한 각종 칼럼 및 논평을 분석한 결과,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녔다”며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등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심포지엄을 갖는다.심포지엄에서는 민변 한택근 회장과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제1부 심포지엄의 세션1은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을 주제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발제하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영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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