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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어만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IAL 일...
진선미, ‘자살다리’ 오명은 마포대교…최근 4년간 교량 자살 2.3배 증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다리’ 오명은 단연 ‘마포대교’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6) 전국적으로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로 소방관이 출동해 1만1484건의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2010년 1923건에서 2013년 3079건으로 4년 만에 1.6배나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자살 구조가 전체 1만1484건의 절반이 넘는 6264건으로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차량전복 등 교통사고 구조가 3782건(32.9%), 차량화...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다.현재 빔 보어만 네덜란드 라...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안경환ㆍ이상돈 교수 고사로 불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를 영입하려했으나, 불발됐다.박수현 대변인은 12일 오후 8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늦게 당의 현안에 대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 다섯 분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밝혔다.박 대변인은 “안경환, 이상돈 두 분 교수님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한 것은, 두 분께서 완곡하게 고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근조 사법”, “재판부는 온갖 궤변”,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 등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판결 소식을 접한 먼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대선기간 중 야권후보 ...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창수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들고 싶다”며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보임했다.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50년 만에 ‘그들만의 위용’ 드림팀(?)을 갖추게 됐다.‘그들만의 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번에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나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정통 엘리트코스만을 거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위용을 짜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박보영 대법관은 법원장급 고위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특히 진보 변호사들과 보수 변호사들의 성향까지 예리한 눈썰미로 세밀하게 관찰해 재미있게 비교분석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법률가로 30년을 활동해 왔다.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장문에서 먼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박 교수는 “진보주의자는 현재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개혁해 새로운 현재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면) 보수...
조국ㆍ표창원ㆍ공지영ㆍ민변 등 “수사권ㆍ기소권 있는 특별법 재협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부회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
정봉주 “권한 없는 박영선 결정은 독재…새정연 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것은 독재”라고 규탄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박영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싸우라”며, “항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한다”고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명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다.여기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석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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