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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기식,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발의
윤기식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와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서 등에 갑, 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장은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지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된다"면서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해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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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종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간 P2P(peer to peer)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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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톡톡] 여름철 건강관리 ‘무좀’ 예방과 치료법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땀, 가려움증, 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현대인들은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발에 땀이 나도 습기가 발산되지 못해 무좀에 잘 걸린다. 무좀(백선)은 피부가 곰팡이에 감염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발에 발생하는 질환을 뜻한다. 하지만 보통 무좀은 발을 씻지 않아 생기는 더러운 질환이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환자들이 많다. 14일 차병원 차움 피부과 최유진 교수의 도움말로 여름철 더욱 신경 쓰이는 무좀에 대해 알아본다.◇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무좀무좀의 증상은 지간형, 소수포형 및 각화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간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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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늦춰선 안돼... 한미동맹 굳건히 가야”
송영무 신임 국방부장관은 14일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사회발전 수준에 걸맞은 투명한 국방운영 및 선진국 수준의 병영문화 창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한 여섯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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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외상 60%, 스포츠•레저 즐기다 주로 발생
강동경희대치과병원에서 7년간(2010년~2016년) 치아 외상 환자 693명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와 레제 활동 중 손상(413명)이 교통사고 등 기타 원인(280명)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국민들이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고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얼굴 부위와 치아 쪽 외상이 많다. 얼굴은 신체 중 완전히 노출된 부위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쉬운 데다 한번 손상된 치아는 자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대처와 응급 처치의 골든타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 잘 숙지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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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轉移)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살해의 주범이 최근 고교를 자퇴한 17세의 김모 양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어린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과정과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소위 「소년 오원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소년범죄를 줄이고, 비행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다.대개 청소년기에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평생 동안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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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출신 ‘그레고리 바라토프’ 상무 영입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핵심 연구 인력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시대라는 변곡점을 맞아 선도적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핵심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차의 원천기술인 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고리 바라토프(Dr. Gregory Baratoff) 박사를 DAS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미르코 고에츠(Dr. Mirco Goetz) 박사를 램프 담당 이사로 채용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 연구소로 직접 영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처럼 우수 연구원 채용에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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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취약계층 위한 ‘지원주택 콘퍼런스’ 12일 개최
노숙자나 신체적·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최로 열린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제공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 검증된 성공적 주거모델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최대 장애인복지공간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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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선진료’ 박채윤 보석신청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으로 법정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형사소송법 95조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지난 5일 박씨는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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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엔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알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박경호 부위원장(부패방지)이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반부패 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빈곤 퇴치 및 번영 증진’을 주제로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UN 산하기구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다. 박경호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반부패 분과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UND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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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이머징증시] 중국 증시 상승세 지속…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하락'
지난 7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한 3,218p 로 마감했고, 주간단위로는 0.8% 상승했다. 약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하락폭이 확대됐으나 마감직전 시크리컬 업종과 증권주에 반발매수세가 유입돼 강세로 전환됐다. 거래대금은 2,019억위안으로 직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의 최설화 연구원은 "철광석 가격이 3%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과 비철금속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다만 인민은행에서 11 거래일 연속 공개시장조작을 중단하면서 유동성을 순 흡수한 것과 유동성 우려 속에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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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4차 한·중 국제부동산포럼 개최
한국감정원은 지난 6일 경주에서 중국토지평가사협회(회장 후춘즈, 국토자원부 장관)와 제4차 한·중 국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중국토지평가사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산하기관으로 부동산 평가기구와 전문토지평가사들로 구성돼 있다.한국감정원은 중국토지평가사협회와 2010년도부터 공동협력체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MOU를 체결해 양국의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교환,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부동산가치 자동산정모형(AVM)에 대해 발표했고 중국토지평가사협회는 한국감정원에서 연구 중인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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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투자청, 이지메디컴 오산물류센터 견학
덴마크 외교부 산하 투자청에서 GPO기업 이지메디컴의 오산 물류센터를 방문, 병원 전문 물류서비스 현장을 견학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덴마크 투자청이 한국 의료산업과 GPO기업의 IT 기반 구매물류 솔루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지메디컴에 먼저 제안을 해 이루어졌다.오산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한 덴마크 투자청의 Jeppe Solmer eHealth팀장과 최성호 주한 덴마크 대사관 선임투자담당관은 병원 물류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DAS, DPS 등의 자동화 시설을 체험하고, 의료물품의 입고부터 병원 배송까지의 원외 물류 프로세스를 견학했다.Jeppe Solmer eHealth팀장은 “이날 덴마크의 의료 정책 방향인 eHealth를 소개하며, 덴마크 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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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화 반대... 변호사 근본 흔들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금융위원회의 변호사가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후 시사점을 전하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이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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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인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해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는 등 해운물류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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