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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작심한 듯 폭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것이다.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봤다.가장 뜨겁게 목청을 돋운 것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정조준했다. 대검 수사검사가 ...
신경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 학술지 논문 중복 게재 또 적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홍용표 후보자는 2003년 ‘국제문제연구지’에 24쪽 분량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을 게재했다.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이 논문은 2002년 한양대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쓰여져 2005년 ‘북한연구학회보’에 게재한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전략 :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본문의 내용과 표를 포함해 결론까지 수십 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또 “그러나 2005년의 논문은 2003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다”며 “자기표절 및 중...
표창원 “원세훈 법정구속…‘법과 정의’ 지킨 윤석열ㆍ김상환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당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겠다면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표창원 소장은 “윤석열, 박형철 검사...
부산해경안전서, 남항대교 해상 변사체 인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6일 오후 3시48분경 남항대교 송도방면 2번과 3번 교각 사이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70대 황모씨를 인양했다고 밝혔다.행인이 부산지방경찰청을 경유해 부산해경안전서 상황센터로 신고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안전서는 경비정 및 파출소 직원을 급파하여 오후 3시 48분경 황씨를 인양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인양당시 황씨는 검정색 등산바지와 초록색 등산복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나 상식...
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러 대법관으로 금의환향 한다?”라고 펄쩍뛰며 “이건 지하의 열사들이 관을 뚫고 나올 일”이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했다.박찬운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과욕”이라 “만일 그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역사는 그를 후안무치한 법률가, 출세를 위해 고귀한 역사를 팔아버린 인물로 평가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박찬...
박주선ㆍ문병호,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11일 EBS 다채널방송 개국을 앞두고 EBS 시청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연간 18조~33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 중 EBS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취약한 EBS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대되는 EBS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교육복지 향...
손잡고 “노조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손배ㆍ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ㆍ18ㆍ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상철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로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2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한 판결 때문이다.이 사건 원고들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1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여성변호사회,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팀에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로부터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여성아동인권상을 제정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기로 했다.울산지검 아동학대 수사ㆍ공판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살인죄로 기소,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법적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개소,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 수사․공판자료집 발간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대 교수...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강자의 이익을 대...
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그런데 변호사로 15년을 그리고 법대교수와 로스쿨 교수로 9년을 재직하며 누구보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로스쿨에 들어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사법시험과 같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폐지된 법대를 부활해 로스쿨 교육을 정...
산청경찰서, 인터넷도박 신변 비관 공무원 자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진종근)는 30대 교육직공무원이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 모두 탕진하고 신변을 비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고향 둘레길 공터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0일 밝혔다.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는 A씨의 아내가 통영경찰서에 자살의심 신고를 했고 공사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8시 50분경 수색중인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경찰은 미래여성병원(의사 하봉구)의 일산화탄소 중독사라는 판명을 받고 다른 외상이 없는 등 타살혐의가 없어 일반 변사로 처리했다.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적절한 법률상담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다스법률비용보험(주) ...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출마설이 솔솔 흘러 나왔다. 그 만큼 조국 교수의 ‘네임파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먼저 19일 한국일보는 4ㆍ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관악을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후보로, 정동영 전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민모임 후보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ㆍ29 재보선 출마 예상자 도표까지 만들어 조국 교수가 가칭 ‘국민모임’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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