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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에 답답한 듯 3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한다”며 지적과 함께 조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나는 학교에 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국장을 지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이번 세월호...
인권위,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현중 통일부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법학적성시험(LEET)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 공청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중부등기소 5층)에서 열린다. 먼저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권병진 연구실장이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소개 및 설명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공청회는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주제발표 1부는 김하열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표자로는 민찬홍 한양대 교수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 발표자로는 김재철 한남대 교수가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까?” 토론회…민변ㆍ변협 “대법관 증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변협회장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변협은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당연 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5일자로 발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된다”고 주장했다.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작년 7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을지킴위원회, 현판식ㆍ알바노조 정책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산하 을지킴위원회(부산을지킴위원회, 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해 부산알바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을지킴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생활임금제에 대한 설명과 현재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들과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했다.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여야의 협상과정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로 이어졌던 국회 이야기도 전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을 자처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대교수들이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다.특별변호인으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대법원 ‘벤츠 여검사’ 무죄…법조계 “이래서 김영란법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2일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인정해 ‘사람의 정표’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이래서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공직자가 벤츠를 선물 받아도 무죄란다”라고 씁슬해하며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교수는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유죄=형사처벌. 간단 명료”라고 김영란법의 핵심을 짚었다.한인섭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도 “[벤츠 검사, 무죄라?] 이 무죄 판결의 법리적 당부야 어쨌든...
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책위의 주장과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상충되며 대구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대 홍덕률 총장, 대학본부, 교육부의 입장까지 취재하며 자세히 들여다봤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이기수 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외부 개방형 위원회로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11인으로 구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사법제도개선위원장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위원 10명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행정법원 출신인 김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인 성영훈 변호사(법무...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가 열린다.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신희택 교수(서울대), 이원조 외국법자문사(DLA Pip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1, 2단계 개방을 위한 입법이 완료돼 있다.1단계 개방에서는 인가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및 자격승인 받은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했다.2단계 개방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또한 이후에도 B법무법인에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09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뿐만 아니라 홍 총장은 2011년 12월 부총장과 함께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B법무법인에 2억2000만원, D법무법인에 2200만원을 지급...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민자문위원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교수,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손혁재 한국 NGO학회 명예회장, 송석윤 서울대 법대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택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등 12명이다.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숱한 사표(死票)나 선거독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한번 검토할 시기가...
부산지법,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 초청 교양과정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3월 말부터 부산법원에서 각 분야 전국 최고수 강사들을 초청, 융ㆍ복합 특별 최고과정(JUMP TO SMART COURT)집중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내부 구성원의 행복과 교양, 지식정보 함양과 더불어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마당이 될 것이다.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6시 경영, 인문, 예술, 의학, IT가 융합된 최고의 지적 향연이 펼쳐진다.강사진은 △이동규 교수(생각의 차이가 1류를 만든다/창조경영시대의 리더십) △김상순 서기관(신언서판 3.0) △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역술, 명리, 인생) △에버노트 전문가 박승훈 김해외국어고 교사(에버노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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