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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시는 6월 12일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거점사업 발굴 및 사업시행 전략 검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종신 도시균형국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서환식 인천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주요 도시균형발전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원도심 사업화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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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 건립 착공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2일 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3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부교육감, 국회의원, 군수·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신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57억 원이 투입되며, 연 면적 8만 417㎡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이번 신청사 건립은 2017년 민선 6기에서 시작됐으나 민선 7기에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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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 수상자 발표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지난 4월 공모한 ‘2025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 심사결과를 6월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생활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온라인 접수와 비밀 코드 심사를 통해 독창성과 공감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당선작은 김은희의 소설 『살면 살아진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어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결혼 후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는 인고의 세월을 깊은 감동으로 묘사하고 극한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철학적 성찰을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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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극단, 가수들에게 ‘뮤지컬의 꿈’ 선물 단원들에게 영화 선물
가수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물하는 이색 뮤지컬이 대학로에서 펼쳐진다.희원극단은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행사의 여왕’ 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뮤지컬 배우이자 희원극단 대표인 하은섬이 극본과 연출, 그리고 출연까지 맡아 진두지휘하며, 공동연출 및 출연에는 영화배우 구백산이 안무는 이수영. 음악감독에는 조영태가 함께 참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대의 중심에 가수들이 주인공으로 나선다는 것.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는 가수 명진아, 김실화, 김진아가 뮤지컬 넘버와 연기를 통해 새로운 무대 위의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MC, 가수, 뮤지컬 배우로 다방면에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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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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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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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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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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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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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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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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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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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베이비부머 대상 체험형 갭이어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에 뜨거운 관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접수 예정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의 참가 신청자는 240여 명에 달한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의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나의 출발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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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4기 선발에서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발권역을 2권역(남부, 북부)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도민감사관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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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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