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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배민커넥트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스토어’ 우수업체 선정 外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라이더만을 위한 배달용품을 제공하는 ‘배민커넥트 스마트스토어’가 2024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온라인스토어 부문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스토어 오픈 이후 3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오토바이용품 부문에서 유일한 브랜드 수상이라는 의미가 있다.대한소비자협의회 주최·한국소비자평가(KCA) 주관 ‘2024 한국소비자산업평가’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생활을 향상시킨 기업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배민커넥트 스마트스토어는 ▲제품만족도 ▲배송만족도 ▲컴플레인 응대 ▲전반적 평가 총 4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
[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
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적 행태 및 방만한 운영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
우원식 의장,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5.18기념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5·18정신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위해 헌신해 왔다"며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끌어낸 노력과 성과는 광주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께도 많은 귀감이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월 정신을 왜곡하려는 퇴행적 만행도 있었다"며 "제22대 국회가 5.18정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적 의미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민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전종국 부총장이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이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집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 현대로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이에대해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낸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서울행정법원 판결]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
건보공단, 원주시와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성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3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청, 원주시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돌봄 업무 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건강보장 정책세미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원주형 지원 방안 모색’으로 지난 3월 제정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전국시행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대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주민은 재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르도시개발 등이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용산천 물길을 바꿨고 이 때문에 2022년 힌남노 상륙 때 하천이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아울러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행정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 피고인
[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나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바 있다.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인터파크 투어, 정읍 드로잉 홀릭 패키지 선보여 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정읍 드로잉 홀릭’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정읍 드로잉 홀릭’ 1박 2일 패키지는 드로잉에 중심을 둔 정읍 ‘어반스케치’ 여행이다"라며 "정읍역에서 모여 정읍의 손꼽히는 단풍 명소인 내장산 우화정과 동학농민운동 유적지인 만석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드로잉 시간을 갖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읍 드로잉 홀릭’은 드로잉 작가 박인홍과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드로잉 시간을 보낸 후 전문가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며 "박인홍 작가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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