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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원 원장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오전 11시30분 '세월호 집회 경찰 물대포 손배' 김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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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오전 10시15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5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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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5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담보금 횡령' 변호사 나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0시 '청계피복 노조 탄압' 망 이소선의 소송수계인 전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309호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A사 외 11명, 환경부 장관 상대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9부, 1별관306호 ▲오전 11시10분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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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
Q2.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인가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전문업체인 ㈜강원랜드라고 있지요? 한번 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니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경우도 공공기관인가요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강원랜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우 공공기관인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공사가 붙는 석탄･광물자원･가스･석유･수자원･전력･지역난방･공항･도로･철도･항만･조폐･토지주택･주택도시보증･관광･방송광고진흥과 같은 각종 공기업이나 서울메트로, 에스에치(SH)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경우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강원랜드처럼 공직유관단체인지 헷갈리는 기관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가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아닌 기관에 다니는 동창은 누구인지 맞춰볼까요?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② 대한적십자회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대우조선해양 답은 4번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를 한 눈에 정리해 보여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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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 774억원...엄중처벌 대우조선 회생 길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진정서에서 남상태 비위 추정손실이 774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대우조선의 진정한 회생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경영진(남상태) 부실경영 의혹사항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남상태 (前)대표이사의 비위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생한 추정손실액이 약 774억 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남상태 전 대표이사의 경우,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삼우정공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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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 출근도 안 하고 자문료 16억 수령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가 출근도 안하고 자문료 1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출퇴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이 지급받은 자문료 총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고문은 12명(38.7%)으로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자문료는 총 1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2015년까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했던 고문단 31명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출신 7명 ▲산업은행 본부장 등 국책은행 출신 4명 ▲해군 중장 등 군 출신 6명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 정치권 출신 5명 ▲국정원 지부장 등 국가정보원 출신 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 출신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같은 기간 18명의 고문단에는 매월 약 3000만원의 차량운영비가 지급되는 등 총 5억여 원이 지원됐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신 신영균 고문의 경우 재직 3년간(2012.6.1~2015.6.1) 단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5800만원의 차량운영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을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 고위 임원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대거 고문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라며 “주인 없는 대우조선해양이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들에게 거액의 자문료와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는 동안 국민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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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거수기 사외이사, 대우조선해양 부실비리 규모 키워”
기업의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ㆍ비리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사외이사가 약 2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8.3%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총 24명으로 ▲김영(이명박 대선 캠프)‧신광식(박근혜 대선 캠프)‧조전혁(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피아 9명 ▲허종욱(한국산업은행)‧한경택(신용보증기금) 등 금피아 5명 ▲이정수(대검찰청)‧안세영(산업자원부) 등 관피아 3명 등이며, 이들이게 지급된 총 급여액은 2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기간(2008.1~2016.6) 이사회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1회의 이사회(정기 100회‧임시 11회)가 열렸는데,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98.3%의 찬성률(반대 0.8%‧ 유보 0.9%)을 보여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활동 감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비리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낙하산 투입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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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폭로전 등장한 내부자들”…“김진태 밥값”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폭로전 앞에 다시 등장한 내부자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의 이름으로 언론이 지면을 장식한다. 김진태 의원이 ‘유력 언론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타고 외유를 하면서 초호화판 향응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부터다. 그리고 유력 언론인으로 조선일보의 주필 송희영을 지목했다. 얼마 전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흡사하다. 당시 영화에서는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이번 폭로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력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주필(송희영),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검찰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김진태)이 등장한다.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련된 비리를 보도한다. 청와대는 곧바로 우 수석을 보호하면서 방어태세에 들어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한다. 다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당언론과 반대세력에 강공을 펼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우 수석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발표되자 또다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국기를 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분을 나타낸다. 그 후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선일보 송 주필의 관련 의혹을 공개한다.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폭로전을 펼친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도 정보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버티는 형국이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부패한 언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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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수익성 점수 0점)하면, 2013년은 55점과 2014년에는 51점이 되어 F등급에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하고, 기본급의 30%를 반납해야 하는데 되레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을 져야 할 대표이사에게 엉터리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준 셈이라는 것.또한 경영관리위는 당기순익과 매출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따지는 계량항목뿐 아니라, 경영관리시스템·장기발전기반·자회사관리·위험관리·경영관리협력도 등 비계량 항목에서도 비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2013년 평가에서 이 회사의 ‘위험관리 평점(8점 만점)’을 6.4점을 줬고, 이는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보통(5.6점)보다 높은 것이며, ‘장기발전기반 평점(8점 만점)’은 7.2점을 부여해 양호(6.8점)보다 높았다.올해 산업은행은 2015년도 경영관리 평가에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관리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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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240억 손배소까지 '첩첩산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하 특수단)은 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의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대우조선해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 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있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영진이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은폐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다. 소액 주주들은 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40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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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부산광역시 6명]◇서구 새누리당 곽규택(45) 변호사-서울대 행정대학원졸업-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지킴이단◇동래구 새누리당 박승환(58)변호사-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17대 국회의원-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북구 강서구을 새누리당 원영일(43)변호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수료(해사법무전공)-한국해사법학회이사-해양심판변론인◇사하구을 새누리당 석동현(55)변호사-서울대 대학원졸업(법학석사)-전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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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민변은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의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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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대표 “대우조선 부실, 경영상의 과오가 근본원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30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담회 및 임원진 간담회, 고성시장 방문, 백두현 고성군수 예비후보 간담회를 잇따라 소화하며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대우조선해양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표, 김기식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백두현 예비후보(중앙당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지역위원장, 김성갑ㆍ박명옥ㆍ최양희 거제시의원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저는 대우조선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다. 87년 처음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쭉 함께 해왔다. 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석규 열사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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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 도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04년 12월 퇴직했다.A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근무기간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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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라고 최종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감사실 전격 폐지와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징계절차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부당해 해고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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