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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와 함께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간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27년간 발자취를 정리해 봤다.◆ 빅데이터로 본 헌법재판소, 언론보도 및 SNS 약 1억 건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대법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 7700만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대교홀딩스에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강 회장은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로부터 주식 286만주(주당 10만 4170원)를 받았다.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강 회장은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를 기부했다. 문화재단은 “이 기부는 공익법...
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
박남춘, 3년 새 한강다리 자살률 102% 폭증…보완책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한해 한강다리에서의 자살시도가 폭증해 396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2011년 196명에서 2014년 396명으로 3년 사이 10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196명, 2012년 148명, 2013년 220명, 2014년 396명, 2015년 7월 206명으로 약 5년 동안 1166명이 자살을 시도해 958명(82%)이 생존하고 208명(18%)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각 한강다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마포대교의 자살시도자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대교...
박영선, 새누리당에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재벌개혁특위는 제도개선분과와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015두295)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등 규제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특히 대...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를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 30...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ㆍ2014년 12월 신설)는 지난 10~12일 울산지역 소속 초ㆍ중ㆍ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정성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청소년비행원인과 대처방안), 김갑석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가치교육), 조혜원 아동부모상담센터 소장(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이 강사로 나서 열정적인 전문강의를 펼쳐 교사들의 호평이 이어졌다.이들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하기도 했다.연수에 참가한 김모교사는 “판사님께서 직접 소년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소년원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청소년기 비행에...
서울남부지법, 경찰 입문하는 여경 강제추행 간부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책임지도관으로서 경찰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후배 여경과 함께 112 순찰을 돌면서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OOO지구대 소속 50대 경위 A씨는 시보인 B씨와 지난 3월 13일부터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의 자살 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B씨는 작년 12월 경찰에 임용 후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였고, A씨는 B씨와의 면담ㆍ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 B씨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그런데 A씨는 201...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그러자 대구대 교수 4명(채권자)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공개강좌 를 개설해 왔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올해 주제는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다. 강좌에서는 여러 법적 관점과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현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또한 시민사회의 활동가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조국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지적 ...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본다.그는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A교수는 2012년 6월 11일 밤에 대학 후문 대학로길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여학생이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어깨를 감싸 안거나, 간식값을 주며 손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014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현정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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