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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9일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주제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현황과 문제점’(발표자 오진희 부산지검 검사, 토론자 배미란 일본큐수대 박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등각종 부가처분, 높아진 형량 등이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형평성 문제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부가처분을 체계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무운영 현황과 재범방지 효과는 어떠한지를 다뤘다.이어 제2주제는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인권위,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1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을 주제로 서울ㆍ경기 지역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 사례 등 실태와 인권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약 170만명의 외국인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선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6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정정식 기획조정실장의 설명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에 대한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의 설명에 이어 선거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
부산경찰청-한국셉테드학회-부산디자인센터,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4일 청 내 동백홀에서 한국셉테드학회(학회장 최진혁, 경찰대 교수), 부산디자인센터(원장 홍군선)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부산경찰청은 CPTED 연구사업 개발ㆍ수행에 필요한 방범진단·범죄취약지 분석 통계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다.또 지방청·경찰서에 CPTED 전담팀을 설치, CPTED 대상지 선정과 시ㆍ구ㆍ·군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범죄예방 관련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사)한국셉테드학회·부산디자인센터는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최신CPTED 기법 연구와 관...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교수와 변호사단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들은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반대했다. 이 자리에는 송상교 변호사,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석범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 604명의 연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 및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
대구대, 교수회 제5대 의장에 김재훈 교수 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김재훈(56ㆍ경제학과) 교수가 29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강당에서 치러진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제4대에 이어 제5대 교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교수회 의장의 임기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박지원 “국정 역사교과서…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거짓말 시리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획일화된 역사 교육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거짓말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노키오라면 벌써 코가 땅에 닿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첫째,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대대적인 간첩 색출 및 검거를 하지 않기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둘째,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고3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도종환 의원 질의...
유기준 해수부장관, 영산대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23일 오후 3시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앞서 영산대(총장 부구욱)측은 유기준 장관이 해양전문 변호사와 국회의원(부산 서구), 해수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와 정당정치의 발전 및 해양수산업 육성에 매진해 국익을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를 평가해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수여식에서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과 장관으로서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준 영산대학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동안 더욱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권익위, 방송대서 사회갈등 해소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공공갈등의 특성 이해 ▲노사갈등의 현황과 해결 과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분쟁닥터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댐 장기계획 개편안 및 희망지 공모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긍정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익위는...
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 조합, 7만 5970세대에 이르고 있...
박지원 “역사교수들 국정화 거부…집필 교수 일본 수입광고 낼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제 정부는 집필 교수를 일본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거냐”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1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이라며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경희대ㆍ교원대 등 2000명이 넘는 역사학 및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거부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 교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까요”라고 물으며 “획일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 “학자적 양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에 이어 14일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 일동은 성명을 통해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려대 한국사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들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교육 및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은 향후...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경희대 교수 116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진행한 저희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합니다.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다.한국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이다.우리는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1. 우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회귀에 반대한다.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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