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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지원 금리 1.8%로 인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4’ 셔틀버스 운영 경기도·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하 인뮤페) 2024’가 관람객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10월 12일과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인뮤페 2024’는 정가 5만원(경기도민 20% 할인시 4만원)으로 타 페스티벌과 비교해 저렴하다. 출연진을 보면 AKMU 이찬혁을 포함해 YB, 김수철, 크라잉넛, 노브레인, 원위, 소란, 쏜애플, 터치드, ADOY(아도이) 등 재미를 보장하는 아티스트로 구성됐다. 무료셔틀버스는 합정역에서 20분 간격, 문산역은 1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유료셔틀버스는 수원역, 서현역 등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주 평화누
[서울행정법원 판결]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다.이에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말하며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특하,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재차 묻자 천 처장은 "맥락
[대전지법 판결]'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자 숨진 공장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은 원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천만원이 부과됐다.충남 아산의 한 패널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
[대법원 판결]'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 ' 4억 배상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7년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당시 주주총회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대전고법 판결]'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감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요청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
[광주지법 판결]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광주지방법원은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등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항소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자리에는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와함께 미국의 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시범 운영 1년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긍정 평가 경기도민 62%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학생들의 학습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68%에 달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이러닝’ 시범 운영 1주년을 앞두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개발해 2023년 9월 16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올 9월 현재 2,47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하고,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학생의 배움은 더 풍성하게’라는 청사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 철거공사 조기 착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7월에 착수한 설계용역 추진 기간 중 ‘실내 건축･설비 철거공사’를 우선 발주해 오는 10월 조기 착공한다.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에서 설계･시공과 병행하는 신속 처리제(패트스 트랙) 기법을 응용해 추진한 결과다.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구 남부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공간 재구조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재개발국 내 기술직공무원 전담팀을 설치･운영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교육재정 시설사업 중 신속 처리제 기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에 따라 ▲사
경기도의회, ‘제3회 의회공감’ 통해 직원 소통·공감 시간 마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7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의회공감’에서 성과 중심의 유연한 승진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진 인사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5급 이하 승진에서는 법정 배수 내 발탁 비율(30%)을 삭제하고, 4급 승진에서는 연공서열을 존중하면서도 ‘발탁의 길’을 최대한 열어가며 실질적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성과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직원들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고, 그 결과가 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경기도,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모집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를 모집한다.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고양시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양시민 비중을 최소 80% 이상으로 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0월 24일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연령 인구비율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추첨한다. 시민위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7일부터 건강관리 등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지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별 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데 올해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중장년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추진된다. 프로그램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중장년 여성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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