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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조국 “한나라당이 친족상속법 공부시키네”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온 국민이 친족상속법 전문가가 되라는 준엄한 메시지!^^”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하 박원순 후보의 조부 대신 징용되어 행방불명된 종조부의 아들이 사망하자 그 대를 잇기 위해 13세 원순 소년을 입적시킨 것이 병역비리? 강제징용으로 인한 절손의 고통을 모르구나”라...
국세청, 변호사ㆍ성형외과 의사에 ‘칼 빼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25일 작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 ...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대등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승호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윤 시장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대등한 무소속 K후보에 대해 2007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했고, 또 2008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세무검증제도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봉금생활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원의 투명성이 취약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대상자는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정부는 이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을 대신해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는 소득세법 조항(81조)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 “이 사건 조항은 중요한 금융계좌 정보를 관련 금...
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며 “법원이 전관변호사의 양성소가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최근 고위법관 인사 후 퇴임한 고위법관들이 대형로펌으로 가고 ...

‘Mr 쓴소리’ 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문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문흥수 변호사는 9...

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홈페이지)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40대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사건을 겨냥해 “최근 젊은 법관이 어르신네를 모욕한 사례 등을 보면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펴낸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욕당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상담사례가 줄줄이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사례집을 보면 2007년 8월 OO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A씨는 조정을 주재한 법원장으로부터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시 강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하는 개정 민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현행 가사소송법...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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