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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안희정, 극적 드라마 만들 수도... 文 독주체제로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저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말하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문재인 후보 독주체제로 보느냐"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온라인 당원들이 선천적 친문은 아니었다"면서 "2004년, 2002년 친노 시절부터 보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없었을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안희정 후보를 특별히 비토(Veto)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결정을 일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대선 게임이 재밌게 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대선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 지사는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밝히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대연정'을 자신의 카드로 뽑아들었다. 안 지사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중도·통합 전략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와 동시에, 본선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32%)에 이어 10%의 지지율로 2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다. 엄습하는 혹한 추위에도 천막과 칭남으로 버티는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결연한 모습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 등)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곳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천막은 지켜졌다. 이 천막농성장에는 한택근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많은 법률가들이 찾고 있다. 법률가들은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하라 법원”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와~ 춥다. 농성 12일차.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하얀 입김이 서린다. 제대로 겨울이다.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찬 기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낭 안에서 눈치를 보다 자원봉사자(?)가 와서야 기상이다”라면서 이날 아침 영하 11도의 혹한 추위를 전했다. 권 변호사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 출근하는 날. 조금 후면 법원 직원들의 출근으로 이곳 법원삼거리도 바빠질 거다. 가끔씩 이른 승용차들이 법원청사로 검찰청사로 나뉘어 지나친다”고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 출근하다 농성천막을 마주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어 아직도?’라고 불편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특검은 연휴에도 쉼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천막농성도 연휴의 느슨함을 걷고, 새로운 마음으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9일 “배현봉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따르면 배현봉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 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고, 배현봉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됐다고 한다. 배현봉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기사를 링크했다. 이 사건은 살펴보면, 시외버스 기사 A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납입되지 않은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억울해 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A)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 보다는 고의”라며 버스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
국회 여성가족위, ‘성평등 의회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주최로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패널로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 법제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 국회에서 5.9%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 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 116위(144개국, 2016년),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 112위(193개국, 2016년)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ㆍ고령사회ㆍ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내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술 끊었다"고 했지만…'논란' 호란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술을 끊었다"는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호란은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그룹 클래지콰이의 컴백을 앞두고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호란은 "2년 차 아침방송 DJ를 하면 뭐가 크게 달라지냐"는 질문에 "술을 끊게 된다. 이런 내가 낯설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란의 발언과는 달리 호란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을 더했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슈 임하늬 기자/ 사진 = SBS 라디오 방송 캡처]
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헌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교수는 “마치 유신치하 헌법위원회를 보듯이 하나 봅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헌재에 조언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들 셋이 일제히 탄핵심판 헌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핑계로요”라면서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거구만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호성은 검찰에서 다 불어놓고, 뒤늦게 박통의 탄핵지연술에 동조하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
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 3성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전라북도 출신 법조인 3명을 일컫는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치고 법조 3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국립 임실호국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에 분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 지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며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고 이번 제19대 대선 출마를 분명히 밝혔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도전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낡은 것은 서둘러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은 빨리 앞당겨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저에게 소명의식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넘친다. 지금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의 젊음과 패기로 2017년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 왔고,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신의를 지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비전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 시대를 바꾸겠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젊은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로 통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대중ㆍ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받아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불평등 없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했다. 안 지사는 “저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바꿉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시대교체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먼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지사는 또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투표만 하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다▲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다▲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제36대와 2014년 7월부터 제37대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작년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의회와 집권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조국 교수, 31일 부산 촛불집회서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의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는 12월 31일 오후 5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옆 하트조형물 앞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 콘서트 사회는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진행한다.조국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참여는 부산에서”라면서 토크 콘서트 소식을 전했다.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그 동안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예방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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