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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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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0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고 숨진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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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교제살인' 박학선 1심에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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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확성기 동원·현수막 훼손' 총선 선거사범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에게 법원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당시 당명)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로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 피켓을 들 수 없음에도 길이 1ｍ가량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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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낸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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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승소' 한국GM 창원 노동자, 소송 9년 9개월 만에 밝은 얼굴로 출근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57명은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국GM 창원공장에 출근했다고 밝혓다.이는 사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9개월 만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송을 낸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면서 노동자별로 복직까지 걸린 시간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배성도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긴 시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현장에 들어가서도 진행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기에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출근길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날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얼굴은 밝았고 현장에 나와 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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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2심에서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이에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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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죽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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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며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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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에게 징역형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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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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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음주 말리는 모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 주먹질한 A씨,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이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피고인은 지난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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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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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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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2022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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