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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의료협력 포럼’ 개최
경기도는 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글로벌 진출, 기업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내 의료산업 기업이 국제인증과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미국·유럽·아시아 주요시장의 인증절차와 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K-Bio, 성장의 날개를 펼치다(Amazon Korea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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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도-의회-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부천·광명시 관계자, 주민대표가 함께 6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상현·유경현(부천) 도의원을 비롯한 부천시, 광명시 담당부서와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기타 공항소음 관련 시군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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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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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기부 ‘레전드 50+ 2.0’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2.0’ 사업에 참여해 도내 첨단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레전드 50+ 2.0’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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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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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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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특산물로 담근 청경채김치, 사과김치 ‘메가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용인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수상작을 제품화해 7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4 시즌2’에서 선보인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추진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와 김치를 담그는 경연대회를 연계해 특색있는 김치를 발굴하고, 각각의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5~10월 평택·광주·용인·가평·고양·남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메가쇼에서 열리는 ‘2024 경기 김치누보’ 홍보·판촉전에서는 용인시 청경채 김치, 가평군 사과김치, 고양시 열무김치, 남양주 먹골배 김치 수상작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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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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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기업유치 활성화’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024년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투자유치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수 기업이 참석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 이영선 연구위원은 2025년 글로벌 경기와 산업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투자유치 사례 발표를 통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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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5명 사상' LPG 충전소 폭발 초래한 벌크로리 기사, ' 형량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당시 사고로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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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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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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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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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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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공장 닫으며 개인 채무는 갚고 임금은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억5천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 대표 A(68)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동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뒤 체불의 고의성이 상당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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