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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85명이 “당장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은 지난 6일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요청에서 “회원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 탄핵 찬반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협회장은 “하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자들을 무료변론했고, 군부독재시절에 군부에 맞서 투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금의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다.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일동’ 85명은 8일 <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리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결단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중대결단이란 박근혜 대리인단 전원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박근혜)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화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는 의견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트위터에 “박근혜와 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겉으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나 속내는 재판지연을 위한 술책이다”라고 비난하며 “대리인이 전원 사퇴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정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공분한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률가들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소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다.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
법원, 촛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인정해 청와대 행진 허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청와대 인근 율곡로ㆍ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며 허가했다. 퇴진국민행동이 11월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해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퇴진국민행동(신청인)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집회ㆍ시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의 방해,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일부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ㆍ시위의 목적상 시위 및 행진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남용 금지' 벽 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미 법부무가 9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결정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몇 차례 언급을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렇듯 '특별사면 남용 금지'의 뜻을 일관되게 내비쳐온 정부이기에 재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으며, 치료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에 걸쳐 연장한 이유로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형 집행률이 부족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 포기와 더불어 형 확정 3일만에 252억원의 벌금을 완납,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유엔은 2011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ㆍ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우...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가운데, 변호사 86명이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 등과 함께,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지지 연대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두환 변호사는 2000년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등은 21일 경주시청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권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변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할 예정이다.다음은 전국 지방법원 판사 74명 임명(4월 1일자)▲ 서울중앙지법 = 강동훈 권은석 김기호 김동욱 이기웅 이인민 이지수 장선종 정지원 한상술▲ 서울동부지법 = 강지엽 김준영 홍성균▲ 서울남부지법 = 이상언 이진규▲ 서울북부지법 = 강현준 노승욱▲ 서울서부지법 = 장지웅▲ 의정부지법 = 강지성 김준영 박상곤 이원재▲ 인천지법 = 김달하 ...
공익변호사들 “변협 일부 집행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협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기에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협 집행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공익인권변호사 일동(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외 51명)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변호사들은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또한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사면권 거부 공약도 파기…재벌 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비리사범에 대해 ‘특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가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박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국회 재의’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라며 호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이처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의 성공한 의사(봉생병원) 출신 5선 의원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다. 윗대 작은 인연이 있는지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박영선 “독과점 롯데와 호텔신라에 시내면세점 허가는 또 특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데, 면세점시장은 이미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다.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던진 거친 돌직구가 예사롭지 않았다.이는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이 기자회견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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