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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저녁 도담소에서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을 만나 경기도-싱가포르 협력 강화와 혁신 공조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6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1년 반 동안 G20, ASEAN+3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의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연례총회에서 헹 당시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수차례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도의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친구로 발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총리님은 싱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혓다.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해야 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고인 최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최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큰돈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경기도, 오는 30일 ‘SML경기 콘서트’ 개최 경기도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예능과 정책을 결합한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의 첫 콘서트를 개최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SML경기’는 도민 관심분야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개그맨 정태호와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이지가 진행을 맡아 매 회차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초청해 라이브
[특허법원 판결]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사업’ 문화예술인·도민 모두 엄지 척!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도내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각종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17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11월 현재 기준 총 306회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51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공연횟수는 357회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 전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
[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낸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서울행정법원 판결]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
[광주고법 판결]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 해임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곡성지역 A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인의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장애인과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 설립자의 손자인 B씨는 2대 이사장의 아들로 그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일하던 중 설립자의 다른 자녀(A씨의 고모
[서울고법 판결]'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손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창원지법 판결]조합원 전별금을 쌈짓돈으로 쓴 택시회사 전 조합장,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총 993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
[특허법원 판결]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경기도교육청,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은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령과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교무학사 2편, 행정 1편으로 교무학사 분야는 ▲(초등)학업성적관리 ▲(중등)현장체험학습 운영, 행정 분야는 ▲온비드를 통한 불용물품 매각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매뉴얼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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