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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
경기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폐막 23일과 24일 양일간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가 총 20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반려견 스포츠대회 가운데 가장 긴시간동안 많은 경기가 열린 대회로 구조동물입양부가 처음 신설돼 진행됐다. 반려견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소속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경기 해설 중계 등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플라이볼 4개부문, 어질리티 1개부문 등 대표 종목 10개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으며, 그 외 경기 우승자 104명에게는 대회상장과 뱃지,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경기도,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경기도, AI 기반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경기도가 광역버스 혼잡도 분석, 법률·조례 비교 대조 등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일명 ‘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업무자동화 과제 추진 부서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자동화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기도, 대설 대비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경기도가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 현장 공매 진행 경기도가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 및 시계 등 다양한 매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고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퇴직금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했다.대구노동청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A씨는 대구 외 전국의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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