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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출소자 부부 2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전통혼례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어렵게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출소자들은 수기를 통해 한때 방황했던 시절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희망을 키워준 반려자에 대한 고마움과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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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첼로 연주자 박OO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A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소송(2006가합362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그런데 외주제작사인 피고 프로덕션은 문화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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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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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가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사장 출신인 김진환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76888)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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