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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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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벌떼입찰로 인천 검단‧영종 공공택지 30% 받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 상당을 낙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5년간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12필지 ▲영종하늘도시 6필지 ▲가정2지구 1필지 등 19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필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추첨식으로 이뤄진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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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유진그룹, MZ세대와 소통 강화 外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이 MZ세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 활동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SNS 채널을 통해 직무 관련 브이로그, 인터뷰, 토크쇼 등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채용 정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화기 위해 지난해 2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개설했다"라며 "SNS 운영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지난 해 신년사를 통해 “각 분야의 1%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회사, 1%가 될 인재가 오고 싶어 하는 회사, 1%의 인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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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당근마켓,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 발표 外
당근마켓(각자대표 김용현, 황도연)은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동네생활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는 당근마켓이 그 동안 강조해 온 신뢰, 존중, 윤리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따뜻하게 교류해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부문의 내용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먼저, 동네생활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세밀한 행동 양식과 지침이 포함된 ‘건강하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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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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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네오플라이,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혁신 프로그램 지원 선정 外
네오플라이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기술 중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 이하 ADIO)의 ‘혁신 프로그램’ 지원 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네오플라이 관계자는 "ADIO의 지원을 받아 ‘네오핀’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글로벌 헤드쿼터 역할을 할 아부다비 현지 법인 ‘H Lab’을 UAE 국제금융센터 ADGM(Abu Dhabi Global Market)에 지난해 9월 설립했다. ADGM에 위치한 H Lab은 향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금융센터의 진일보한 규제 혜택을 받게 되며, ADIO로부터 인센티브 등 다양한 금융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 각종 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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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쿠팡 PB 중소 제조사, 대기업 인기 뛰어 넘어 外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속에서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들어 일명 ‘맨땅 성공’을 이뤄내고 있는 중소 제조사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소 제조사들은 쿠팡과 협력해 제품력에 집중하고 고품질의 가성비 넘치는 제품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4월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는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PB 상품 관련 소비자 이용행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PB 상품 구매 요인으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이라 답한 응답자가 75.7%에 달했다. 또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가성비’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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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유진그룹 여름휴가 설문조사, 드디어 잠 깬 ‘해외여행’ 外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은 최근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한일합섬, 유진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임직원 1,143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국내여행’(59.0%)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여행’(21.2%), ‘휴가계획 없음’(7.6%), ‘집에서 휴식’(4.4%) 순으로 나타났다.유진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응답과 비교해 보면 국내여행은 0.6%p 오른 반면, 해외여행은 16.7%p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에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26.5%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육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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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슈] 제일건설㈜, 개발호재 품은 대단지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8월 공급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총 1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 오피스텔 97, B블록 아파트 566)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제일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당 지역 일대가 인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실제 단지 주변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이 2024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사업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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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동양, ISO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획득 外
유진그룹(회장 유경선) 계열 동양(대표이사 정진학)이 ICR 국제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동양의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ICR 국제인증원 본사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라며 "이날 전달식에는 정진학 동양 대표이사, 김덕용 ICR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인증으로 제품의 품질을 비롯해 기업의 내부 서비스 및 경영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표준화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다.그 중 안전보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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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대학생이 꼽은 최고와 최악 여름 알바는? '사무직' vs '인형탈' 알바 外
대학생 10명중 7명은 올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형탈을 쓰고 일하는 알바는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남녀 대학생 631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알바 계획'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알바몬은 설문 참가자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 질문했다. 그러자 76.2%가 '그렇다'고 답했다.알바몬 관계자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대학생들에게 알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했다"라며 "그 결과, '용돈 마련'이 응답률 74.0%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방학 기간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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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페르노리카코리아, ‘로얄살루트 21년 조드푸르 폴로 에디션’ 출시 外
페르노리카코리아(Pernod Ricard Korea)는 프레스티지 위스키 ‘로얄살루트(Royal Salute)’가 감각적인 보틀 컬러와 유니크한 풍미로 높은 소장가치를 지닌 한정판 폴로 컬렉션의 5번째 제품 ‘로얄살루트 21년 조드푸르 폴로 에디션(Royal Salute 21YO Jodhpur Polo Edition)’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로얄살루트는 그 동안 스포츠의 왕이라 불리는 ‘폴로’와의 오랜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폴로 경기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 및 폴로로 유명한 국가 등 특별한 테마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폴로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여왔다"라고 전했다. 각 에디션은 단순 스포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폴로와 연관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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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국콜마, 자립준비청년 후원 外
한국콜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콜마는 지난 22일 ‘자립준비청년 사회 첫걸음’을 위한 후원금 2천5백만원을 재단법인 밴드를 통해 자립청년후원 사회적기업인 소이프스튜디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 고대현 소이프스튜디오 대표이사,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콜마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한국콜마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및 생활비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라며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화장품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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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천안개방교도소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인 수용동, 양육유아 시설, 작업 현장 등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정위원으로서 더욱더 수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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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양육·보호 치료시설에 냉·난방비 최대 월 50만원 지원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등 올해 5개월이며, 기존 편성된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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