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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210)재수생인 J(20)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4일 당시 여고생이던 여자친구 L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L양은 경찰조사 당시 “문자가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J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L양이 20여...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제공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국인 K씨는 2006년 10월 동료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이에 K씨가 “이 사고는 작업반장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의(살인, 강간)로 기소된 ‘보성 연쇄살인 어부’ 오OO(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3월 항소심도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처음이다.오씨...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H씨에 대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2007년 4월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뺨 등을 때리며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옷을 벗게 한 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했다.5일 뒤에도 S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딸이 싫다며 반항하자 뺨을 마구 때려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했다.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오OO(72)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대학생 A(19)와 B(여·19)로부터 “배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선착장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오씨는 B를 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A를 먼저 바다에 밀어 빠뜨려 숨지게 한 뒤 B를 추행하려다 격렬히 반항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켰다.한편 오씨가 A를 살해할 당시...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한층 더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내린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으려면 배심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할만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A(23)씨는 2008년 8월1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후배 여자 친구인 S양을 J(33)씨가 성...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사봉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여운국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룡 ▲사법연수원 교수 윤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중앙지...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처의 가슴 등을 10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듬해 11월에는 흉기로 자신의 친형과 형수를 살해해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2005년 7월부터 계속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다 결국 그해 8월 교도소 화장실에서 자신의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형과 형수를 살...
이종걸 국회의원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아래의 글은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0회)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내주신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요즘 한창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 , , ,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을 동원한 보수 단체들의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
대법, 범행 부인하다 낸 자수서는 ‘자백’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회 건설교통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K(56)씨는 2006년 12월 A씨로부터 충남 보령의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2월 26~27일 검찰에서 두 차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3월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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