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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경 구해주고도 기소된 ‘촛불예비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8월30일 A(29)씨는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그런데 검찰은 A씨 등 시위대가 대치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석했고, 다른 시...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이재정ㆍ김만복ㆍ백종천 “노무현 비밀회담ㆍ녹취록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문헌 의원이 8일 국감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회담’이 있었고 ‘비밀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NLL(북방한계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
문재인 “송호창, 안철수 캠프 합류에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아프다”라는 단 한마디로 무거운 심경을 표현했다.문재인 시민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캠프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송호창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후보께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조금 늦게 보고 드렸다. 보고를 받으신 문재인 후보는 ‘아프다’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송 의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미래”라고 극찬했던 문 후보였기에 충격은 더욱 심한 듯했다.진 대변인은 또 “송호창 의원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치 도의에는 어긋...
검찰, 노건평 뭉칫돈 무혐의?…이재화 “정치검찰 생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며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치검찰의 생얼을 보여준 것”이라고 힐난했다.검찰은 지난 5월 노건평씨의 측근계좌에서 수백억원의 현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은돈 의혹을 제기했으나 창원지검은 노씨의 측근인 기업인 박OO(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아혼란기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언어가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하면서 자아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와 파사무용단(단장 황미숙)이 지난 4월 무용치료를 상담명령 프로그램에 연계해 3개월 간 총 1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수업에 참석한 청소년 11명이 자신들의...
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구본현 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904회에 걸쳐 759억854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또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기업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거액의 ...
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44)씨와 B(46)씨는 모 기업이 실시한 대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 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이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두 사람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했다.이...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절로 판정했기 때문이다.전여옥 의원은 1993년 11월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 이후부터 한국 출판계 및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책은 무려 120만부 이상 팔렸다.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의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여옥...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강 의원은 2003년부터...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이른바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관계에 대하여 그 경중을 논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법은 그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뒤따르지만, 도덕의 경우 그 비양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조치가 뒤따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법보다 도덕이 규범력에 있어 더...
신경민 “영등포을은 MB정권 심판 상징하는 지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영등포을에 출사표를 던진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후보는 24일 “영등포을은 정권심판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영등포을 지역을 진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니, 나라가 바로 서기위해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신길동에 문을 연 신경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원과 지지들이 성황을 이뤘다. 선거사무소 앞에서 지지자의 자녀와 기념촬영을...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연임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주의조치면 충분한데 법조비리 사안보다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것에 저의가 있다고 봤고, 나아가 판사회의 소집에 간섭한 법원장이 오히려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사건을 연계해 먼저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상철△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성호△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유남석△서울서부지방법원장 강영호△인천지방법원장 조용구△수원지방법원장 서기석△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청주지방법원장 사공영진△대구지방법원장 김창종△울산지방법원장 김신△창원지방법원장 우성만△광주지방법원장 지대운△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삼봉△대구고등...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위원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부적격 심사대상자로 분류돼 통보를 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또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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