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판사 출신 격돌…주호영 “무고 따져봐” vs 박범계 “대통령에 찍소리 못하면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판사 출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선제 공격하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거칠게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그런데 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번 공방이 더 눈길을 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YK스틸 반대 구평동 사하 대림e편한세상 “공해지역 나몰라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철강업체 YK스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의 아파트건립허가로 공장 맞은편(LH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2블록 1068세대)에 대림e편한세상 사하 현장의 공사가 한창이다.YK스틸측은 인근에 365일 쇳물 끓이는 제강공장과 조선소, 냉동공장 등 소위 쇳가루와 분진, 소음이 발생되는 공해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자체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 공장을 이전하라는 등 자칫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사하구는 앞서 시행사인 복성산업개발에 착공전 YK스틸과의 상생방안을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복성산업개발측은 택지개발지구 1,2,3블록(2800여세대) 준공시 ...
권익위 ‘국민 100명 vs 공직자 100명’ 머리 맞대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범정부 제안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국민 100명과 공직자 100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광화문 소재 KT올레 스퀘어 드림홀에서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등 제안인들과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만나는 ‘행복의 조건, 국민행복제안 민ㆍ관 소통 워크숍’을 열고, 정책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국민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확대 재생산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은 전문가와 국민 총 300명으로 구성돼 제안처리 모니터링, 사장된 아이디어...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시정연설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례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및 정부예산의 방향과 공공부문 개혁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
조국ㆍ박원순ㆍ이재명ㆍ박지원ㆍ나승철 등 법조계도 “신해철 잊지 말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왕’ 신해철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향년 4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 소식에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는 추모와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법조계 인사들도 신해철의 별세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추모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밤 별세 소식 이후 SNS에 신해철의 명곡들을 계속 링크하며 추모를 이어갔다.조국 교수는 SNS에 “신해철 별세...”라며 신해철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라는 곡을 링크했다. 이 곡은 그룹 무한궤도가 해체되고 1990년 솔로로 독립한 신해철의 데뷔 음반이다. 조 교수는 이어 무한궤도 시절에 신해철이 부른 ‘그대에게’를 링크했다.조국 교수는 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김진태) 국회의원의 취합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는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9일 이렇게 해명하면서 “로스쿨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제1기 82.7%, 제2기 86.2%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협의회가 지적한 언론보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대거 보도했다.법학전문대학원...
“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선권위, 권은희 배우자 부동산 축소 의혹 보도 ‘주의’…뉴스타파 “겸허히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타파’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을 보도하자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와 전략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연일 맹비난했었다.이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권은희 후보 측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고,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이날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정정보도...
‘신의 한수’ 노회찬 단일화 화려한 포석…기동민 “만나자” 화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국회에 입성해야 할 이유 즉 ‘신의 한수’라는 극찬을 받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정치 고수’ 진면목이 빛을 발산하고 있다.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일까지 야권연대 단일화”를 전격 요구한 노회찬 후보의 제안에 대해 “노회찬 후보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그런데 여기서 노회찬 후보의 기가 막힌 세련된 정치 감각과 노련함이 돋보인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국 교수는 노회찬 후보에 대해 바둑에 견줘 ‘신의 한수’라고 극찬했다. 노회찬 후보가 상대방의 수를 미리 예상하고...
허동준 눈물 “안철수ㆍ김한길, 전략공천 후 사과나 위로 없었다…난 철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해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허동준 전 동작구 지역위원장이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 등 지도부에 크게 실망하게 상실감에 빠졌다.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로부터 두 번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젠 빚만 남아 눈물만 난다고 한다. 이에 딸이 위로한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두 공동대표가 미래의 정치적 자산인 허동준 전 위원장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동작 토박이이자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서 10년 넘게 꾸준히 구민들과 소통하며 관리해 온 동작을에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20년 지...
김한길 “불의에 항거한 양심 검사 백혜련…양심과 용기 권은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을 일일이 호명한 가운데 “불의에 항거하며 양심 검사로 알려진 백혜련 후보”, “특별히 광주에 나선 권은희 후보”라며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인사말에 나선 김한길 대표는 먼저 “여러분 뵈니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7월 30일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다시 주저앉...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 사건 결론부터 요약하면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A변호사를 떡값검사로 지목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호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 A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다만,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
조국 “문창극은 윤창중과 똑같다…박근혜 대통령 국정철학과 딱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딱 맞는 사람이로세!”라고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 총리 후보로 지명. 이 분이 뭐라고 했더라? 일단 두 개가 생각난다”며 문창극 전 주필이 썼던 칼럼을 기억해 냈다.조 교수는 먼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하여 빨갱이 딱지 붙였다”며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이던 2010년 3월 17일자 라는 문창극 대기자의 칼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했다.“무료 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무료 급...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211 212 213 214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