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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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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비정형 학습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연수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2024 비정형 학습 콘퍼런스’를 13일 개최했다. 교사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문성을 높여 더 나은 학교 교육을 펼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번 행사는 교원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비정형 학습’으로 진행했다. 기존 연수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연수 형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교원의 성장으로 변화하는 교실 ▲비정형 학습과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 ▲비정형 학습 추진을 위한 우리의 여정 ▲‘경기-교사 창작자(크리에이터)’ 공연 ▲운영 성과 나눔회 ▲함께 성장하는 우리(연수기관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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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지난 10월 남부청사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 11월 현장 심사를 받았다. 이후 12월 4일 최종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이는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최초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 10월에도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이후 추가로 이뤄낸 성과다.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중대 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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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 엄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3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6주년 추모식’을 했다.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1층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이 자리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참석해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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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2일 시흥시 정왕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상권 회복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의장의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의 위기도 한층고조되는 가운데 민생과 직접 맞닿은 도의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김 의장은 이날 정왕시장에서 김종배(더민주·시흥4) 도의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이광재 상인회장, 우영우 부회장, 신영진 감사, 김수창 조합장,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한서 사업본부장, 경기도·시흥시 관계자 등과 가진현장 정담회를 통해 시장 운영의 어려움부터 소비 심리 위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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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 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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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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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아동돌봄센터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2일 ‘2024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사업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아동돌봄기관을 연계·협력·지원하는 지역 거점 돌봄기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종사자 역량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컨텐츠 제공 및 언제나돌봄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2021년 4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등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 돌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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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축산농가 긴급 소독지원
경기도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하고있다. 피해 농가는 도내 774곳으로,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과 협력하여 질병 차단방역에 나섰다. 현재 전국적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특히 겨울철 야생철새의 이동으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시설복구와 함께 전염병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폭설피해 지역 축산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가축질병 예방을 목표로 피해 규모가 큰 농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차량을 투입해 소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폭설피해가 발생한 15개 시군(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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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평화 1 ‘북한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로부터 도민 지켜’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 곳곳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접경지역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상황을 수습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 오물 풍선 피해 19건에 7,656만 원 지원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6월 2일부터 한달 간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상황실에서는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수거와 감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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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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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유아인에게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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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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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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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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