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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공단부산-교정기관, 출소자 허그일자리 간담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5일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교도소 신건수 교감, 한창수 교위와 부산구치소 성삼환 교위, 공단 백기영 지부장 등 허그일자리 지원담당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15년 허그일자리 지원 사업실적 현황 보고, 올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백기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공단과 교정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해 ‘법무 한류’와 국가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ACCFA는 아시아 국가 간 교정ㆍ소년ㆍ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의 기획ㆍ설계ㆍ운영시스템 등 각 전문분야 담당공무원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등이 참여해 교...
정의당 “심상정ㆍ정진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악용 막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민주적으로 저항하던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 중단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들에게...
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의락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에게 사과하고, (공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짓’, ‘훼방’, ‘분노와 모멸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총선에 나서는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조치 당장 취소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홍의락 의원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이고, 이번 20대 총선에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
중앙행심위, 국방시설본부의 진해공설운동장 변상금 취소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해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백원기 (사)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김학무 회장이 대한법조인협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대한법조인협회를 알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창립총회는 약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개최 됐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벌금, 추징금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0년 5월~2014년 5월 부산에 있는 M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C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1년 10월과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인 K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K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011년 12월 창원시 소재 ‘00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철거업...
김무성ㆍ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크리스마스앨범 ‘Blessing’발매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기획 청년소셜벤처인 크리노베이션링크(대표 변준영)는 재능기부단체 한국대학생재능포럼(대표 김성민)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 18명 및 청년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 크리스마스캐럴 기부앨범 3집(Blessing)을 22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여야 국회의원 캐럴 앨범은 매년 여야 화합과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기획ㆍ제작됐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이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여야 화합’의 목적을 넘어서 ‘청년축복과 응원’을 앨범 제목으로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미래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캐럴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이번 앨범...
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야권 재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통합신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20여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 지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면서, “친노 패권 세력으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고, 내년 총선...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김도형ㆍ김성보ㆍ도현철ㆍ백영서ㆍ설혜심ㆍ이재원ㆍ임성모ㆍ전수연ㆍ조태섭ㆍ차혜원ㆍ최윤오ㆍ하일식ㆍ한창균 교수 등 13명 전원은 이날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 교수들은 공동명의로 낸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국정화에 반대해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
권익위,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ㆍ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심사를 거쳐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대상작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이호권(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 ‘인생 최고의 선물’ 박기순(43세), 공직 부문 최우수작은 ‘직무의 소신과 보람’ 이수훈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 등이다.대상작에 선정된 이호권씨의 작품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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