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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성매매·비자금 의혹…정치권 문제제기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의혹으로 다시 한번 삼성 비자금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21일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의혹을 전하면서 2011년 이건희 회장이 머물렀던 논현동 빌라에 대한 그룹 임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비서실 출신인 현 김인 삼성SDS고문은 2010년 13억원 규모의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현 김인 고문이 취재과정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것. 뉴스타파는 김인 고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고문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영상 촬영장소 중 하나인 고급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 고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성매매 의혹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이후 꼼꼼한 검증을 거쳐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불법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늘 아침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며 “이번 동영상 파문은 지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 모욕 발언에 이어 또다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달리, 회장 개인의 사생활엔 관심도 없고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 불법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
정의당 “이건희 불법성매매와 삼성 관여 의혹 철저히 수사” 정의당은 22일 #LB@LT!뉴스타파#LB@GT!의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불법성매매와 삼성의 관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의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더구나 동영상 촬영장소 중 하나인 고급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의 OO 고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성매매 의혹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고 말했다.그는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이후 꼼꼼한 검증을 거쳐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불법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ㆍ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늘 아침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며 “이번 동영상 파문은 지난 나향욱 기획관의 국민 모욕 발언에 이어 또다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추한 장면들이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성스캔들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됐다”고 예의주시했다.이어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달리, 회장 개인의 사생활엔 관심도 없고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고
이건희 성매매 의혹 파문…조국 “삼성, 황제 사생활 문제 아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삼성이 “회장님의 사생활?”이라고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삼성은 “회장의 사생활이라서 회사로서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LB@LT!뉴스타파#LB@GT!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그룹 차원 개입?#LB@GT!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마약 전과사범 2인이 성매매 여성과 공모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LB@LT!뉴스타파#LB@GT!를 통해 보도됐다”며 “영화 #LB@LT!내부자#LB@GT!의 각 장면과 실제 현실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삼성 그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응할까?”라고 궁금해 했다.또 “이건희 가족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엘리트를 자부하는 ‘삼성맨’들은 오늘 아침 이 사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면서 “회장님의 사생활?? ‘황제무치’(皇帝無恥)??”라고 예측했다.실제로 삼성그룹은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보도 파문 이후 “이건희 회장의 보도와 관련해 물의가 빚어져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조국 교수는 “그리고 연예인 성매매 혐의는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도할까?”라면서 “지금 이 순간 삼성 그룹, 네트워크 총동원하여 언론사 데스크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일간지에 대형 삼성 광고 깔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건희 회장 불법 성매매 의혹 보도’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성스캔들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됐다”고 예의주시했다.한 대변인은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삼성그룹 측이 지난 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씨가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역장 B씨, A씨와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A)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B)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주관으로 마련됐다.오랜기간 도산법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온 김관기 변호사가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금융파탄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김관기 변호사 강의자료이다.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김관기 변호사거창한 제목이라 망설여지는 강연이지만, 다중채무자라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짧은 생각이나마 말씀 드리는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어느 회사법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the workings of the incorporated firm. The achievement of that goal presupposes some understanding of how firms work. And the fir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s that there aren’t any. Firms do not think, feel or react. Individuals do. Individuals respond to—are “regulated by,” if you please—a set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far broader than any provided by the legal system. 우리의 과제는 법인 기업의 작동에 법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위한 ‘창업교육원’ 개원 소년원 출원생 위한 ‘창업교육원’이 문을 열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예스(YES)센터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중명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 이성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스(YES)센터 부설 ‘창업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한다.이번에 개원한 ‘창업교육원’은 소규모 창업을 꿈꾸는 예스(YES)센터 졸업생 등에게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체험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총면적 337㎡ 지상 2층 규모로, 커피 바리스타와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와 흡사한 카페와 자동차 정비소 등 최신 시설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YES센터의 한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창업교육원에서 전문 기술 이외에도 고객 응대 방법과 사업장 운영 노하우 등 실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창업교육원에서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준비하는 김종민(20세, 가명)군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실제 영업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어 저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출원생의 약 30% 정도가 취업하지만 대부분 단순 서비스직이며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도 10%에 못 미치는 등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청소년들이 창업교육원에서 기술과 경영 철학을 익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이외에도 주거지원, 장학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
홍준표 막말 논란.. 단식농성 도의원 향해 “쓰레기 치워.. 개가 짖어도” 홍준표 막말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왔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2년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갈 테니까”라고 언급했다.홍 지사는 도청으로 돌아가면서도 여 의원이 ‘쓰레기 발언’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도의회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거듭 막말을 퍼부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또 다시 ‘막말준표’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이 같은 ‘막말 퍼레이드’는 정치인의 품격을 떠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비상식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한 대변인은 “과거 여성 의원에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뱃지 떼라’, 기자들에겐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선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등 수없이 저질스런 말을 내뱉어왔다”고 과거 홍 지사의 막말을 질타했다.앞서 여영국 도의원은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서명으로 공무원이 사지로 내몰렸는데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민을 조롱하는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무부, ‘창조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책자 발간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규제개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소규모창업, 벤처기업 설립 시 문제되는 규제 검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전문 인력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연구했다.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주주총회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조사했다.발간된 연구보고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집 발간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성과들이 공유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고 법무부는 이같이 전했다.법무부는 2015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명의 법무담당관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10명의 법무담당관을 추가 파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년 간 2,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이번‘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는 지난 1년간의 법률상담의 경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에는 17개 창조
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9월 12일)하고 있다.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캠페인을 활용해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법원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앞서 청소년 비행 (소년 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을 3개월 단위로 송출했다. 4편(조정)은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원과 법원과 연계한 창원상공회의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래의 두이야기가 영상으로 교차 및 중첩되고 40초분량이다.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이야기: 윗층의 소음으로 괴로워함 → 법원에 사건 접수 →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 →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또 공장기계의 하자에 따른 분쟁 이야기: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춤 → 법원에 사건 접수 → 법원 연계 상공회의소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기계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 법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정 편 캠페인에는 정성완 조정전담 부장판사, 권해경, 최현미 행정관, 장용한 참여관, 황영철 실무관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김응수 회원관리팀장이 출연하고 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감을 갖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조정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정절차에서는 소송절차에서보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일도양단(一刀兩斷)의 결론이 아니라 쌍방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1일에 통상 2회 송출)-평일 08:20경 및 20:50경-토요일 08:00경 및 20:40경 -일요일 09:20경 및 20:40경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지로 고액 송금 차단...보이스피싱 예방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수사과는 지난 21일과 24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남은행 산호동 지점 최모계장과 창녕 신용협동조합 창구직원 김모 주임 등 금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각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자들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송금하려는 고령의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해 불안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송금을 하려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면담을 통해 송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로 신고 또는 파출소로 안내했다.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경 경남은행 OO동’ 지점에서 K씨 부부가 “아들이 사채를 빌려 돈을 갚지 않아 감금중이니, 아들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 것을 은행직원 최모 계장 및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송금을 보류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 산호파출소로 직접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마산동부경찰서).이어 지난 6월 24일 낮 12시경 창녕군 소재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B씨가 “사채업자인데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즉시 2000만원을 보내라” 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적금 해약 후 신협을 방문해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창구 직원 김모 주임이 피해자의 불안한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송금을 보류하고 즉시 112신고를 했다. 이어 현장으로 출동한 창녕 부곡파출소 경찰관은 감금되어 있다는 피해자 가족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안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를 막았다(창녕경찰서). 경남청 수사2계 김광덕 경사는 “범인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던 고액 현금을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와 기지로 예방을 한 좋은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 없이 112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 6.25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인정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됐다.김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됐다.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씨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김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권익위는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해 김씨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Making hope’ 제1차 교육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퍼듀대 김동진 교수, 경성대학교,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 50여 명이 참가한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김동진 교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미국의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을 선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창업선도 시점, 과정 그리고 방식들을 제시한다. 김동진 교수는 시카고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erneurship) 청소년 창업교육 네트워크에서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앤토니 하몬을 만나 그의 멘토로 활동했는데, 앤토니 하몬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백악관에서 자신의 발명품과 창업계획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고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학교의 하나인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일화는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김 교수는 ‘창업정신의 교육과 시작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그 파급력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디자인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소년범의 대부’로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천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위기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경성대학교는 3D 교육장을 행사장으로 빌려 주었고 재학생들도 진행요원으로 참여하며, 주식회사 3D플러스는 교재유인물과 교육진행을, 바이맘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경성대학교 이해구 교수(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의 강연과 3D프린터 이론교육, 모델링과 출력 교육 등의 다채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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