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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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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등 5개 주요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로스쿨로 변호사 수임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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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법대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쓰며 엄벌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오락실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자작 강도극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2006고합179)와 법대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2006고합237)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자작 강도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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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A(27)씨가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함몰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포항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11266)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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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판사는 21일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날린 임차인 A(76)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전세금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2005가단3882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0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원고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 고용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OOO의 중개로 대구 용산동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02호를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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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오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가 실제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구비 외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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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갑 제1선거구 공천심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재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천심사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 달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재욱 변호사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재욱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원고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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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2개 재판부와 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각 1개 재판부의 모든 사건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해 한다는 원칙으로, 종전 검찰 직접 수사사건 등에서만 해 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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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자 여성비율 역대 최고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오는 3월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제37기 사법연수생 중 여성이 309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977명 가운데 31.6%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여자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2004년 187명(35기)으로 20.96%, 2005년 243명(36기)으로 24.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37기 사법연수생 977명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1.1 기준)로 지난해 36기 29.88세에 비해 0.64세 하락하며 다소 젊어 졌다.이번 사법연수생 중에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이승규 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조영종 씨,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의 아들 권순조 씨, 문영호 부산지검장의 딸 문지수 씨 등 다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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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P(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P씨는 2000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K씨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중국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성폭행을 한 것.이에 대해 P씨는 피해자를 입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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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K(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45·여)씨 등 3명에게도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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