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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유아 인성뷰’ 웹진 첫 발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웹진 ‘유아 인성 뷰(View)’를 발간하고 각급 유치원과 기관에 안내했다. 인성 친화적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 중심 인성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 ‘유아 인성교육 자료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웹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4월~5월 유치원별, 교육 섹터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및 인성 시범유치원 운영 등 자료를 수집해 6월 첫 발간을 알렸다. 창간호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칼럼을 비롯해 인성교육 실천 사례, 인성교육 시범유치원 탐방기, 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안내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칼럼에서 박은혜(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
인천시, 다문화가정과의 소통‧나눔으로 문화 공감대 넓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9일 계양구가족센터에서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계양구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소통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30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국적과 문화를 넘어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비빔밥·탕평채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계양구가족센터 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통합을
인천시, 북중국·구미주 겨냥한 크루즈 관광 본격 시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북중국과 구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치 마케팅과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중국 대련시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북중국발 크루즈의 인천 정례 기항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첫 기항을 목표로 ‘인천–대련 간 신규 크루즈 노선’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대표축제 ‘1883 Incheon Mcgang Party’를 테마로 한 ‘1883 Incheon Mcruise Party’ 개최 ▲
인천시, ‘반값택배’ 8개월 만에 6,000개 업체·50만 건 배송 돌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이 시행 8개월 만(6월 11일 기준)에 6,000개의 계약업체와 50만 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임으로써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 평균 대비 각각 최대 50%와 2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
인천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 본격 확대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개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자살수단 차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2024년 기준 10개 군·구 전 지역에서 총 23개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인천시 전체 156개 동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
인천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오는 28일 첫차부터 인상 안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전철들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인천시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결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동시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운송 적자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혓다.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경기도,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광교)에서 열리며, 유럽과 미주 지역의 글로벌 투자기관과 협업해 경기도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다.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와 연결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에 특화된 행사다. 올해는 세계적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한층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열린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신산업 창업 10년) 이내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누구나 돌봄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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