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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명가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신협 ‘신협제주연수원’ 개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9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협제주연수원은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준공 이후 5년 만에 마련된 두 번째 교육연수시설로,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익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중앙회 임원 및 전국 신협 이사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또한,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를 전하고
한컴위드 ‘한컴 오스’ 공급 시작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대표 송상엽)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솔루션인 ‘한컴 오스(Hancom Auth)’ 공급을 시작하며 신규 보안 사업 확대에 나선다.‘한컴위드’는 병원업무자동화 솔루션 및 하드웨어 전문 기업인 ‘엔에스스마트’와 ’한컴 오스’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엔에스스마트’의 병원 무인기기(키오스크)에 ‘한컴 오스’를 도입함으로써 비대면 본인확인 및 사용자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병원의 진료카드 발급 비용
국제성모병원, 전문의 14명 신규 영입..."중증진료 전문성 강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중증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외과, 이식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 14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신규 의료진을 임용한 진료과는 9개로 외과·마취통증의학과(각 3명), 응급의학과(2명), 건강증진센터·소화기내과·신장내과·정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치과(각 1명) 등이다.외과에 새로 부임한 오승택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대장암센터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장암·직장암 수술을 4000례 이상 집도한 국내 대장암 치료의 권위자다. 오 교수는 국제성모병원에서 대장암 및 직장암 분야의 진료를 담당한다.또 외과에는
봄바람 타고 온 불청객...소아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꽃이 피는 계절만큼이나 알레르기 질환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특히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알레르기 증상이 쉽게 악화할 수 있다.박유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나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생아와 영아기에는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이 흔하고, 이후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Allergic March)’의 형태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3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용인세브란스, 개원 5주년 기념식 성료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19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함께 걸어온 5년, 건강한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기념식에는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권봉정 기흥구보건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약 4,200평 규모의 연세메디컬혁신센터(Y-MIC)를 건립하고 발전기금 모금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암센터를 비롯한 진료 구역 확장 및 재배치, 병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
아주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홍유선 교수, ‘세계모시나비도감’ 발간 국내 저명한 심장 수술 전문의가 ‘세계모시나비’ 도감 책을 펴냈다.1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책의 집필진은 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홍유선 교수와 도예가 손상규님으로 본인들의 전공이 아닌 모시나비에 대한 도감을 출간했기에 그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 모시나비(Parnassius)는 전 세계에 50종 이상이 분포하며, 학자에 따라 종수는 차이가 나는데 아종을 종으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종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59종으로 정리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54종의 사진을 수록 하였다.분포지는 유럽 대부분 지역과 북위 25˚ 이북의 아시아, 멕시코 북부를 포함한 북미 로키산맥 주변 지역이다. 한지성, 산지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지난해 '글로벌 경영' 관심도 1위...양종희·진옥동 회장 순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 중 '글로벌 경영'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이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으로 분석됐다.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뒤를 이었다.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함영주 하나금융(086790) 회장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055550) 회장 △빈대인
분당서울대병원 청각재활센터, 인공와우 수술 20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 청각재활센터(이비인후과 구자원, 최병윤, 송재진 교수)가 인공와우 수술 누적 2,000례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05년 인공와우 수술을 시작한 분당서울대병원 청각재활센터는 2019년 누적 500례 달성 이후, 2021년 1,000례, 2023년 1,500례 수술 시행을 거쳐 마침내 올해 3월 ‘2,000례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렇듯 2년 마다 약 5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단기간에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인공와우 수술은 고도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달팽이관(와우) 역할을 대신하는 전극을 이식해 청신경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증폭해 소리를 잘 들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 대학은 ▲미국 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호주 시드니대, 퀸즐
5년 새 성조숙증 환자 급증...적정시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A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딸이 또래보다 키가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편이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고, 최근 진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10만 8,575명이었던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23년 18만 6,726명으로 5년 새 약 70% 이상 크게 늘었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 즉 사춘기가 병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질환이다. 사춘기가 되면 잠자고 있던 뇌하수체 호르몬 축이 활성화되는데 이 축의 이른 활성이 원인인 경우를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만 8~13세, 남자아이는 만 9~14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키 성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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