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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해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고, 신대식 씨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사회의 결의를 당연히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실을 폐지하고 대기발령을 했으므로 감사실 폐지 및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실 폐지와 대기발령은 경...
“나경원 2캐럿 다이아몬드 700만원?…황당한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를 70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는 시어머니가 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홍 원내대변인은 “20년 전 2억 원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며 “나경원 후보의 황당한 셈법은 대체 어떻게 계산 하길래, 최고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
홍준표 ‘협찬인생’…박원순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가 19일 자신에게 제기된 험담과 의혹제기에 대해 작심한 듯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른바 ‘협찬 인생’이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라며 직격탄을 날리며 맞받았다.박원순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당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아무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모독은 없어야 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무슨 협찬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 그야말로 공익사...
‘최동원’ 영면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 물결 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타 영웅의 ‘영면’ 소식에 야구팬들은 망연자실,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다.‘안타제조기’로 타격왕을 휩쓴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별세한데 이어,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끈 ‘불세출 투수’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마저 14일 급작스럽게 팬들 곁을 떠나자 정치권에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최동원 전 감독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동원 선수, 한국야구...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민주당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폭로성 정치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달 4일과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성진’ 항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34) 씨가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씨의 항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이씨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라며 법정구속하지 않고 배려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실형 집...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이번 판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부산의 보험 살인사건으로 법원이 핵심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증거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 유사한 살인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지난해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
“뇌물 공여자 일관성 없는 진술, 유죄 인정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충선 서울시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사 브로커 J씨의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의원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L(28,여)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회 때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그동안 어린 두 자녀(6세와 4세)들 때문에 참고 살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난 L씨는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당으로 나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 등 온몸을 100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의 권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우리 사회 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헌법재판관은 사회 내 얽힌 분쟁과 갈등을 ...
한명숙 검찰탄압 조사위 “검찰, 한만호 노부모 협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준 적이 없다’며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노부모를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들(사진=박주선 의원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증인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팔순이 넘...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에 끝났고, 이를 방청한 필명 ‘논가외딴우물’이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검찰의 실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이에 조 변호사는 5일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늦게 재판을 마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라는 답글을...
대법관 출신 이회창 “헌재 이중적 태도 걱정” 꼬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은 입법의 개입을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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