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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ㆍ유서대필 무죄…법조계 “아직 정의 승리하지 않았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당시 사건관계자들인 검사와 판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린 점을 꼬집으며 “아직 정의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으로 더욱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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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작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청장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외압 의혹을 폭로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권다르크’(권은희+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권은희 과장은 이날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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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질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인 개인 입장에선 검찰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왜냐하면 검찰이 언제 어느 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수사에 나서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때문에 정치인이 일단 검찰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면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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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변인 금태섭 “박원순 서울시장 양보 요구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양보 요구론’ 보도로 정치권과 유명 인사들의 비판까지 쏟아지자, 안철수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이 21일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에서 떠들썩하며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금 대변인은 “어떻게 서울시장직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해명했다.해명을 요약하면 ‘양보’를 묻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인가요?”라고 농담해 다들 웃었고, 또한 실제로는 기자가 “(안철수 의원이) 양보 받을 차례”라고 말했는데, 기사에는 안철수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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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무죄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며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무고와 날조’ 혐의로 고소했다.간첩 혐의로 서울시공무원 직장을 잃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며 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유씨의 반격인 셈이다.먼저 이 사건은 재북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널려 알려져 있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간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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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지법이 최 판사에 대해 징계 요청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다.지난 3일 법정에서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단 이 사건을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들여다봤다.하지만 창원지법은 “변호인의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할 행동”이라고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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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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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끝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 체포 및 공소장변경신청 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 없이 진행해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며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셈이다.따라서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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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분당선 여성기관사 보도…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가 지난 27일 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로 보도했다.본지 보도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문으로 게재한다.먼저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됐다.주요 내용은 ▲코레일 부채 ▲높은 임금 ▲자녀의 고용세습 ▲기관사의 3시간 운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용산 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차량구입,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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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다.법무부는 19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특히 법무연수원 조희진 연구위원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희진(51)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차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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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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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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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 드러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5일 을 통해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재단은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또 “그런데도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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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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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개탄했다.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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