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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명예교사로 나선 허명욱 부장판사는 ‘법은 왜 생겼나,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법조 직역의 역할, 재판의 종류, 특히 소년재판의 특이점’ 등을 다큐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소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또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줬다.제주지법은 “앞으로도 법관 1일 명예교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법과 법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속으...
문대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달간 수입 석탄재, 방사능 검사 안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약 2달간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미실시 됐다고 7일 밝혔다.문대성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부는 약 2달이 지난 5월 9일부터 방사능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월 9일까지 23차례에 걸쳐 5만여톤의 석탄재가 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의 경우 미세하지만 세슘이 검출됐으며, 석탄재가 시멘트 원료, 건축재, 산업재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유할 약도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 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한다”“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문제는 검찰청사로부터 시작된다. (중략) 사법부인 법원을 할아버지에...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 사는 A(55)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B(여)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B씨의 차량 앞 유리쪽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회를 밝혔다.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영화...
대법원,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피고인 고호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특히 청와대 블로그는 박근혜 대통령...
조국 “조윤선 정무수석 뭐하나”…문재인 “청와대 이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가 실종된 것일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기능이 흐려진 것일까?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일 농성하고,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식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당 등이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판할 지경이다. 게다가 조윤선 수석은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농담 소재로 삼고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트위터 글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불린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정근씨는 2010년 12월부터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ㆍ반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튜브’ 사이트 등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 등을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시키고, 북한 혁명가 가사...
새누리 “대통령 7시간 궁금증 풀렸다” vs 새정치 “의혹만 키운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골든타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해 13일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분 단위로 업무에 매진했다”며 “대통령의 7시간 동선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풀렸으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청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만 키운 대통령 7시간에 대한 해명”이라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왜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인지 명백해졌다. 출석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맞받아쳤다.먼저 세월호 국정조사 특히 새누리당 조원...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그러나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개질문을 던지자, 원희룡 도지사는 답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방전은 페이스북에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됐다. 발단은 조국 교수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곤혹스런 돌발 공개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조국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먼저 “원희룡 신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정에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운동가 이지훈씨를 임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전개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칭찬을 건넸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이기에 ...
정청래 “정종섭 꼼수인생…안행부장관 안 되겠죠?” 누리꾼 폭발 반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 인생”이라는 면박을 받았다.지난 8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각종 위법 및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로 정종섭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했다.특히 청문회가 있었던 당일 보다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4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질의 내용 전문을 공개하자 불과 3시간 만에 조회 수가 6400건을 훌쩍...
국민권익위, 간호학원생에 ‘카복시’ 시술 시킨 성형외과 의사 자격정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4일 국민권익위는 경기지역 모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 접수받았다.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해당 성형외과 의사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권익위는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자격정지...
‘간첩조작 의혹 2탄’ 뉴스타파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층보도로 파헤친 한국탐사저널리즘의 메카인 가 이번에 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을 3일 밤 방송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먼저 뉴스타파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일 뉴스타파 방송을 위해 어젯밤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됐다”며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 PD가 지난 수개월간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이라며 “내일 저녁 방송을 목표로 최종 편집 중”이라고 알렸다. 방송 가제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으로 전해졌다.뉴스타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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