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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세종로 로터리 등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ㆍ행진을 해 차량을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이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
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사법부 독립마저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현실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는 미국 뉴욕주 김행선 변호사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A(49)씨는 2008년 9월12일 서울 흑석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고, 경찰은 A씨에게 10월22일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9월25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A씨가 10월6일 회사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J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보고지연, 직장 근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 실추, 규율 및 지시 위반, 부하직원에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으로서의 ...

‘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진씨는 어젯밤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miraculix)에 ‘오늘 아침..’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진씨의 글 전문이다. 오늘 아침... 이른바 ‘듣보잡’ 소송. 무죄, 아니면 50만원. 많아...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K(55)씨는 치과를 공동 개원키로 했던 H씨가 상호 투자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데 격분했다.이에 K씨는 2007년 8월 H씨의 치과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감금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에도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 폭...

양승조 의원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삭발(15일)한데 이어 단식농성 3일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충청도민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이장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양 의원은 17일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이라는 성명을 내고, “16일 연기군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말한 정운찬 총리의 충청도 행보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해 충청인에게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치열한 글로...

‘한미 FTA 저지 파업’ 금속노조 간부들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이유에서다.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자 중앙위원 겸 중앙집행위원인 H(40)지부장은 2007년 5~6월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 과정에 관여했다.또한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 6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각 사업장의 노조대표들을 소집해 운영위원회...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가 중혼(重婚) 금지규정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2001년 1월 남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K(43)씨와 2003년 1월부터 동거하면서 방에 결혼사진을 걸어두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어왔다.그러던 중 L씨는 2005년 11월 K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씨를 치어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다.이에 L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씨...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盧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거) 결정타를 날렸다”며 매섭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정상문 씨는 197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정씨는 2005년 1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정씨는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리운전기사 A씨는 2005년 8월 고객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기흥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차량 2~3대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던 B씨는 구조요청을 받자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줬다.C씨는 이 사고로 인해 2, 3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성 충고를 했다. 4선의 중진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했는데, 진술을 강요할 작정이 아니라면 굳이 소환할 이유가 없다. 지금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정언론이 피의사실을 대서특필하...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선전물과 11월 8일 평화적으로 휴일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77) 할머니는 작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다 혈관이 터져 과다 출혈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ㆍ인공영양 공급ㆍ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한나라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처리시안을 넘겨 12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관 탄핵은 비록 부결됐지만 탄핵안 발의는 한국사법사의 최초의 일로 영원히 오점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차버렸다”고 일갈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라는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기회를 차버렸으며,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신 대법관의 직위를 유지시킴으로써 대법원의 부담만 지속시키게 됐다”고 질타했...

한나라당 보이콧에 신영철 대법관 구사일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는 사실상 ‘보이콧’으로 표결처리 시한인 12일 오전 10시를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신 대법관과 사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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