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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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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형 보험은 이혼 때 자격상실 설명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5년 결혼한 J(43)씨는 2000년 4월 삼성생명보험(주)과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둘 중 한명이라도 암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2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했다.이후 부부는 2004년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한 아내가 2009년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됐다. 이에 J씨는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삼성생명보험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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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1위 최상열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5일 공개한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2011년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104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3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0억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19억 2760만 원이던 평균재산이 이번에 20억 3151만 원이 됐다. 또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90명이었는데, 올해 신고 대상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모두 104명으로 14명이 늘었다.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8억 7927만 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3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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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이용약정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2008년 8월 12일 밤 9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방문했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주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주차료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고 주차했다.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경 차량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불탔다. 화재 발생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직원이 퇴근해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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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태광실업의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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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찰 퇴직 직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받은 분으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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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마약복용 전과가 있는 K(37)씨가 지난해 2월 18일 새벽 2시경 부산 구포동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1km 가량 운전했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마약을 복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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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방송이 보류되자, 황 박사의 지지자인 J씨는 2006년 11월 KBS에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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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 독자성 상실…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 다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3일 예산안 파동에 대해 “조급하게 강행처리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전제한 뒤 “과연 당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려 다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파동의 책임자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의 지도부는 조롱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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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3일 전인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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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K(57)씨는 조기청소 작업을 위해 2007년 9월 4일 오전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육교 밑에서 차량과 충돌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요양신청을 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그러자 K씨는 “사고 당시 구청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부에 날인을 하고 작업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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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전ㆍ의경 성폭력 대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위가 25일 전ㆍ의경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해왔지만 전ㆍ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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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8ㆍ여)씨는 직업군인이던 유부남 J씨와 1979년 4월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1996년 J씨의 아내 A씨가 사망한 2년 뒤인 1998년 4월에 혼인신고도 했다. J씨는 A씨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다.육군 고위간부로서 전역 후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J씨가 2008년 6월 사망하자 K씨는 J씨의 유족 자격으로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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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촛불집회서 체포한 참가자 ‘구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 등은 2008년 7~8월 사이 서울 종로 및 중구 일대 도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9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체포된 지 38~4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됐다.이에 이들은 “체포 후 불필요하게 장시간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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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소송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허광태 의장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와 정치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오 시장의 소송은 지난 9월27일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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