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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꼬집은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급심...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조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할로 보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아시아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신 법률 관련 뉴스를 다루는 아태지역 유일한 독립(independent) 법률전문 잡지다.10일 충정에 따르면, ALB는 충정이 한승과의 합병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점, 이베이(eBay)의 G마켓(Gmarket) 인수건 성사로 M&A 강자로 새롭게 부상한 점 등을 들어 “충정이 2010년 한국 법률시장 위계를 바꾸어 놓을 모멘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ALB는 충정이 지난해 한...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년 11월7일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2월21일 옥사했다.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재편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했다. 이 때문에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 2월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41명 한국 국적 수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4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안무 선생의 외손자 등 독립유공자 후손 41명에게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했다.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 간 외국인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 온 것에 대해 위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
김형오 국회의장,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헌 6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계에서 선출되신 자랑스러운 국민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61년 전 오늘, 제헌국회는 건국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민족의 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고 주춧돌을 놓았습니다.우리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파란과 질곡의 고비 고비를 슬기롭게 헤치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위업을 차...
연세대 교수들 “MB정권 공안통치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고 MB정권에 촉구했다.교수들은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
뿔난 김동길 교수 “내가 바지에 똥을 쌌습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 요새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습니까. 이놈들 집안에는 노인이 없습니까. 몇 마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하여 나를 ‘망령난 노인’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니 동방예의지국의 꼴이 이게 뭡니까”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뿔났다.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이 잘못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분한 감정을 이 같이 표현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김 교수는 “나도 오랜 세월 학교에서 학생들을 ...
“이명박 대통령 사죄…법무장관, 검찰총장 파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특히 검찰이 정권에 앞장서 전직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내몰며 명예를 짓밟았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김진표 최고위원,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송영길, 김민석, 이미경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민주당)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정 대표는 먼저 “노무...
법률비용 보상해 주는 ‘법률보험상품’ 나온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로써 허가 받은 첫 번째 사례다.다스 법률비용보험(주)은 뮌헨리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이다.법률비용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임 총장이 지시와 당부를 담아 언급한 부분을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렸다.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치보복’ 논란과 ‘특검도입’ 여론이 확산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
‘대쪽’ 어디가고 ‘통 큰 어른정치(?)’ 펼치는 이회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을 중시해 ‘대쪽’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원칙과 신중론’ 사이에서 알쏭달쏭한 입장 표명으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말해주듯 법원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최고의 사법전문가인 이 총재는 먼저 신 대법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준엄히 질책하는 듯싶다가도, 어느새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며 신중한 입장을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꾸며 봉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회 측은 “석 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큰 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우리 행정법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석 교수는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어려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토지공법학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덧붙였다.학회학술지인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학술지로는 처음...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라며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방침을 밝히던 경찰이, 이제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유세를 감시하고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을 사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직분을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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