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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우유배달원들과 위탁판매(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배달원들이 위탁판매한 수만큼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그런데 우유배달원 A씨가 2009년 3월 우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K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후 K씨에게 우유배달원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당연 성립을 통지하면서 2008년 및 2009년...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죄로 판결났다.사건은 이렇다.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 “대머리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리지 않아”이에 검찰은 K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P씨의 명예...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지식인 20명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섰다.교수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는 침소봉대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돼 왔는데,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님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나경원 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에 대해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상상을 초월한 ...
“조현오 경찰청장, 취재진 폭행ㆍ체포 만행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재현장에서의 무차별 언론인 폭행과 연행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경찰이 최근 제주 강정마을과 희망버스 현장 취재진을 체포하거나 폭행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현오 청장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의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이들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지난 4일...
사저 논란…“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법과 원칙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땅의 명의를 이 대통령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곡동 부지 이와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1일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실례”라고 규정했다.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9필지 2606m²의 땅을 ...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옥외시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49)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삼성SDI는 이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했다.이에 이들은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동료들은 옆...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치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관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일본에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
박찬종 “로스쿨 석좌교수 이홍훈 전 대법관” 박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72) 변호사가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법학대학원교수로 임용되다. 잘 한 일”이라며 “고위법관 출신이 변호사 간판 걸고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싹쓸이하는 행태는 명예를 지키고 산 사람은 차마 못할 짓인데, 이를 마다한 결단에 박수! 사법풍토개혁에도 앞장서시길..”라고 밝혔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2일 이홍훈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곽노현 “오세훈 유감…주민투표 도박판도 아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대변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이건 불법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그는 “아이들 ‘차별급식’하자고 시장직까지 건 것인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민병석은 1930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1940년 사망으로 그 토지들은 후손에게 상속됐는데, 후손은 2006년 9월 P씨 등에게 4억465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 19일자 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대법관은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변호사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9일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어머니(60)가 “그만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13만여 평)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은 2002년 3월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땅은 조상 소유이며,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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