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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은 갈수록 정교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설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 어플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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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외동 사랑으로 부영’, 임대 계약률 80% 넘겨
부영주택이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에 공급 중인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의 계약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부영주택은 ‘경주외동 사랑으로 부영 1·2단지’이 3230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월말 기준 임대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상반기 내 계약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부영은 예상하고 있다.특히 타지역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주택에 따르면 현재 계약자의 약 55%가 울산에서 전입한 계약자다. 한국감정원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인접 지역인 경북으로 전출한 수는 2176명으로, 이 중 경주시로만 무려 74%에 달하는 1628명이 전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울산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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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농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조합원들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피고)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1심을 수긍했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 사건 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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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징역 1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07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직원이던 C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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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현희(이투데이 부장)씨 부친상
▲유철홍씨 별세, 지길순씨 남편상, 유현희(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 부장)·현영·현욱씨(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원) 부친상, 박영환 (뉴시스 차장)·강철규(효성첨단소재 아라미드사업단 영업팀 부장)씨 장인상, 6일 오전 4시 7분,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청주시 서원구 양촌리 (043)64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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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강화
세브란스병원이 병원의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세브란스병원이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는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 절차에 따라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그동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신청자가 병원을 방문해 신분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제출해 직접 발급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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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1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시행 계획을 5일 시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공고했다. 검정고시는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학력인정 시험으로 해마다 2회씩 시행된다. 해마다 부산에서는 총 5,000여명이 응시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 시험문제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모두‘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특히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이므로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5일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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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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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 전문기업 ‘MHE’ 인수…글로벌 진출 박차
만도가 자율주행부품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만도는 자율주행·전장부품 전문기업 ‘MHE(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전격 인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1650억원으로 독일 헬라(HELLA)와 ㈜한라홀딩스가 각각 50% 보유한 지분 전체다.이를 통해 만도는 MHE 전장∙소프트웨어 R&D 전문인력 140여명과 협업해 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제품군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단거리 레이다를 독자 개발해 양산 중인 중·장거리 레이다와 함께 독자 레이다 풀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실내 탑승자 감지 센서(In-cabin sensor)’와 차세대 통합 제어기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내 완성차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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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전자지도 2월 정기 업그레이드 실시
팅크웨어(대표 이흥복)가 아이나비 전자지도에 대한 정기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팅크웨어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이나비 전자지도 정기 업그레이드에서는 전국 48개의 시군구의 변경된 국도를 포함한 고속, 지방, 일반 도로정보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새롭게 개통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구간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외에도 최근 변경된 전국 43개의 도로 정보가 추가됐다.아울러 주요 관심지점(POI, Point of Interest)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 된다. 새롭게 개통된 ‘KTX 제천역’, ‘서원주역’,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등 신규 시설 외에도 전국 주유소, 충전소, 맛집,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변경,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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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서 원호품 후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2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사랑의 원호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명절 선물세트 50박스 총 100만원으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각 가정에 전달된다.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원호품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함께 재범방지를 도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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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한 초등학교 과학실서 원인미상 화재
1월 29일 낮 12시 2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 OO초등학교 2층 과학실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선착대)에 의해 27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자력대피 24명(학생 11, 교직원 13)이며 소방서추산 6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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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5047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여주시장)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8.11.26.자 이 사건 발전시설의 건축 터파기 공사착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주위적청구), 2019.5.1.자 착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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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다212347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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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 농축산물 온‧오프라인 소비쿠폰 490억원 할인지원
설 명절을 맞아 내수 위축 극복과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490억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부터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전통시장, 중소·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 생협,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5개사(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중소마트 4개사(메가마트, 서원유통, 로마켓, 삼주국민마트) ▲온라인 몰 8개사(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오아시스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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