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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사건은 1심은 국가와 지자체에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사고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다시 국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최종 교통정리를 한 판결.A(25)씨는 2005년 10월22일 오후 6시10분께 친구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을 하던 중 방파제 끝 근처에서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에 유족은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이용훈 대법원장,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위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 대법원장은 비행단장, 법무관리관, 공군본부 군사법원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비상대기실 방문, KF-16 무장전시 관람, 장병 대표들과의 오찬 등으로 위문행사를 마무리했다.
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L군은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5일 서울 성북구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멸치볶음 반찬에 들어 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그러자 L군의 가족들은 “아기의 치아발육 상태가 좋...
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이OO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쳐 눈길을 끈다.이 총재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한 마디로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조목조목 꼬집고 일침을 가하며 ‘훈수 정치’를 한 것. '훈수 정치' 펼치는 이회창 총재 이날 이 총재는 “지금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등 ...
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산시는 2007년 4월6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국유지 및 도유지 지사에 무상으로 설치한 김OO(49)씨 등의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대집행을 실시했다.이에 포장마차 식당 운영자 6명은 ‘전국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리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두 달 뒤인 6월2일경 그곳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그러자 서산시는 자진철거를 계도했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산시는 이틀 뒤인 6월4일 서면으로...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윤 준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용빈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방법원 김동하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년 5월 출소했다.그런데 나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2시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후배 A(39)씨의 집에서 마작 도박을 하는 전OO씨 등의 승패 계산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집 밖에서 주먹과 발로 맞자 매우 화가 났다.격분한 나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마침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A씨를 밖에서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1회 찔...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4)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7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이에 조씨의 어머니(67)가 이를 저지하자, 조씨는 입에 담지 못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또 발로 어머니의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조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해 온갖 욕설은 물론 폭행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등 패륜을 일삼아 왔다.이에 이씨는 2006년 9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의 사유로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오히려 아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이나 아버지 이씨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던 중 지난 5월16일 이씨는 자신의 동거녀로부터 아들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
임산부 13명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로 선처 임산부들의 부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유OO(44․여)씨는 지난해 12월1일 임신 5주차인 A(41․여)씨로부터 “낙태해달라”라는 부탁들 받고 흡입기를 이용해 낙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회에 걸쳐 임신 5～6주차인 임산부 13명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유씨는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
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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