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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 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여의사인 A씨는 미혼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한다.‘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이나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조항’ 합헌… 세 번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8월 “민병석은 특별법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긴급조치 위헌결정. 참으로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네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유신체제의 철권통...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태수 전 회장은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중인 2007년 2월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그런데 정태수 전 회장은 1983년 학교법인 한보학원(현 정수학원)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릉간호전문대학(현 강릉영동대학)을 인수했다. 셋째 며느리인 K(46)씨는 영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업...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벙커’ 별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질막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임명은 ‘교도 민주주의’의 신호탄이고,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도 잘못된 ‘교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교도 민주주의’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언급한 용어로, 서구의 ...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했다.이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L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벤츠 여검사에 대해 사건 경위와 금품을 받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총장-법무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검찰의 비리 사건과 관련,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위원(가나다 순)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 등 8명이 함께했다.법사위원들은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고,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며 “검찰이 비리를 통해...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촉구하는 의견서과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를 들어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배심 도입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자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지 못해 ‘자기 식구도 끌어안...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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