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교보악사운용 ‘글로벌스트래티직본드 달러기준가 펀드’ 출시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는 ‘교보악사 글로벌스트래티직본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이하 ‘교보악사글로벌스트래티직본드 펀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보악사운용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스트래티직본드 펀드는 세계적인 글로벌 운용사 ‘AXA IM’에서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AXA WF Global Strategic Bonds’에 재간접형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상진 채널영업본부장은 “달러 자산도 채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내 법인도 달러자산을 보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운용이 되는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화로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208 판결).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금성보건진료소 앞 삼거
부산진구 범천동 인쇄공장서 원인불상 화재 3월13일 0시 16분경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79(범천1동) 건물 1층 한 인쇄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1층 내부에 설치된 영업용 에어컨 기기에서 원인 불상으로 화재 발생,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인적 피해 없이 20여분만에 완진됐다. 에어컨기기 및 주변집기류 등 소훼로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인 조사중이다. 추후 합동감식예정이다.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유언대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카카오게임즈 PC MMORPG ‘엘리온’ 출시 100일 기념 봄맞이 혜택 이벤트 오픈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한 PC MMORPG ‘엘리온(ELYON)’이 그랜드 오픈 100일 기념 혜택 이벤트 ‘흐드러지는 벚꽃 축제’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31일 정기점검 전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벚꽃나무를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한 꽃송이를 이벤트 상점에서 원하는 아이템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템은 영웅 장비 옵션 변경석, 하락방지 도구, 경험치 상승 비약, 마나 경험치 등 활용도 높은 것들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 오픈 100일 기념 출석 보상 이벤트도 열린다. 매일 출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마나 각성 경험치,
플레이위드, 로한 온라인에 봄맞이 이벤트 실시 플레이위드는 ㈜플레이위드게임즈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온라인게임(MMORPG) ‘로한 (Rohan)’이 거대 보스 몬스터 사냥 중심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플레이위드에 따르면 이번 봄맞이 이벤트에서는 로한 대륙에 등장하는 거대 몬스터를 처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바흐 지역에 등장하는 니그호드와 린드부름 2종류의 용들이 등장하는데, 사용자는 전투를 통해 용을 처치한 다음 푸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린드부름의 분노, 니그호드의 격노, 드래곤의 기운 등 여러가지 퀘스트로 진행된다. 각 퀘스트를 완료하면 용사의 강화석, 사냥도우미, 용의 보옥, 스페셜 문양 등 다양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중대재해 부추기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공동대표 신종재, 조광한)은 3월 9일자 산재사망 애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부추기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 하청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3월 2일 오전 8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보온 샵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상부에서 폼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2차하청업체 소속 물량팀 한 노동자(53)가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고인은 출근해 20분 정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안전대 걸이가 안전대걸이용 훅에서 이탈되어 추락했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508).A는 2010년 12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했는데 A가 2015년 11월 사망한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보험사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그 무렵 원고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6천만원)의 지급을 구
신고리 4호기운영허가 취소소송 항소 기자회견…1심재판부 규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준석·이현숙·임영상)은 3월 8일 오후 1시2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 및 1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향희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현숙 상임공동대표, 임수필 공동집행위원장이, 질의응답은 소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하성협 변호사가 했다.울산을 포함한 부산과 경주, 전국의 시민 ‘한은영 외 729명’은 2019년 5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약 5개월)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A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A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171 172 173 17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