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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리1호기폐쇄를위한 양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의 방사능 방재대책관련 실무책임 공무원들이 지자체 방재계획 협의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작년 5월 새로 개편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해당 각 기초, 광역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자...
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인사에서 단연 서울중앙지검장에 눈길이 쏠렸다.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 중 하나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로얄로드로 봐도 될 만큼 요직이다.실제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2014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검찰총장이 된 인사로는 박순용, 김각영, 임채진, 한상대 전 총장이 있다.특히 현재와 전임 등 3명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TK(...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와 고려대에 출강 중인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가 윤정인 박사와 이재희 박사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은 지난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이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즈로 9개의 숫자를 붙...
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도와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또 핫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무...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이버 망명 사태가 촉발되기까지, 포괄적인 영장을 남발한 검찰과 이를 함부로 받아준 법원의 원죄가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는 것에 놀라 위기감을 느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의 원죄가 크더라도 절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단호하게 지적했다.고성규(51)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굳이 ‘악법도 법’이라던 철학자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멀쩡한 공권력, 그것도 하늘이 두...
박민식 의원,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대부분 대법관 후보였다가 탈락한 법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다.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인 이정미 현 재판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었다.엘리트 고위법관이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해 패자부활전 식의 위로인사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위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되면 축하연을 열고 헌법재...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독설을 퍼부으며 자성을 촉구했다.표창원 소장은 5일 트위터에 “검찰의 ‘온라인 감시 발언’ 파동은 국내 메신저 업체에 입힌 경제적 타격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힌 바보천치 같은 짓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리 책임자 처벌하고, 최고위 관리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1924년 영국 법원은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판례에서 ‘사법절차는 실제...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19일 우리나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로스쿨을 따온 것으로 “짝퉁의 짝퉁인 ‘일미(日美) 잡탕 로스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이호선 교수는 특히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적정 인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과소인원 배정으로 독자적인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로스쿨들에게 법학부로 돌아올 명분과 실리를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에 특별귀화 한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는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이 다함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진동 선생, 윌리엄 린튼 선생, 양기탁 선생 등의 후손 16명이 참석해 국적증서를 전수받았다.유진동 선생은 의사로서 1940...
김정란 교수 “박영선 당찬 것 같더니 헐리웃 액션이었나? 분노 치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 “제법 당찬 것 같더니 헐리웃 액션이었나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유가족 보기 부끄럽지도 않느냐, 분노가 치민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빠지고, 특별검사 추천권마저 사실상 새누리당에 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줬기 때문이다.그것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걷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특검을 강력을 주장하며 용기를 북돋아줘 왔던 박...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박근혜 대통령 도와드리는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10일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문창극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다음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전문.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동안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총리실 여러분들, 그리고 밖에서 열성적으로 ...
새누리 정문헌 “문창극 총리 후보, 대한민국 사람 말이 맞는지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정문헌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특강 발언 파문과 관련, “대한민국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정문헌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의 과거 교회 특강 발언이 공개됐다. ‘조선민족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다. 일제식민지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줬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심각한 발언들이 특강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정 비대위원은 “대한민국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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