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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15일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 쟁점법안인 경제입법과 노동5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협력하기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로스쿨학생들에게는 조속히 정상적인 학사일정으로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에 대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6개가 제...
창간 11주년 축하 13 = 이재명 성남시장 “법과 정의, 진실 담아내길”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3]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창간 제11주년을 맞아 “로이슈가 법과 정의, 진실을 담아내는 언론사로 성장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축하했다.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로이슈에 보내온 창간 11주년 기념 축하 및 격려사 전문로이슈 창간 11주년을 100만 성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알려온 로이슈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올해로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정과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헌법이 정한 독립적인 자치기구인 ...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
법무법인(유) 율촌 윤세리, ALB 선정 ‘올해의 최고 경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전문 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로부터 올해 최고의 경영 대표 변호사로 선정됐다.지난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율촌은 올해의 조세분야 로펌상 및 올해의 해외분야 로펌 상을 수상했으며, 율촌이 대리했던 다음 카카오 합병 건은 올해의 한국 딜 (Korea Deal of the Year)과 올해의 Equity Market 딜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올해의 M&A 딜 (Daum Kakao Merger)로 선정되며 총 6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ALB는 윤 변호사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리더로 로펌 매니지먼트에 정통하다고 평...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SNS에 올린 것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시절에 여러 가지 오해나 미숙함에 기인하여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행동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필자 나름의 경험과 사고실험을 통해 주마간산으로 그 대책을 정리해 본다.직접적으로 갱인정보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종합적인 시각형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본 것이다.○ 스마트폰을 단순한 문자, 카톡 기계, 전...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개업변호사 회원 1만 6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912명의 변호사들이 회신해 회신율은 11.9%를 기록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년 간 대한변협 설문조사 응답률이 10%를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참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에 관한 변호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단...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등 막강한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이어 “위 직무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검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은 물론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검사는 양심을 바탕으로 ...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청 및 대구시 북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6~9월 대구 제3산업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다.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63)는 지난 1~6월 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158배,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의 110배, 크롬이 기준치의 11배 등을 초과한 강산성 도금폐수를 비밀호스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다.A씨는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
이춘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100% 감사위원회 의결 전 직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춘석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부산지법,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8월 24 ~ 28일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형 청년인턴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진로선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인기있는 시민사법참여 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8회차를 맞았다. 청년인턴의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이다.제8기 청년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법관과의 대화(공보관인 조민석 부장판사 주재), 입사 선배와의 만남,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장과의 대화, 각 실ㆍ과에서 실질적인 체험형 실습 과정을 거쳐 수료증을 받았다.특히 마지막 날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
피아노 친 박영선 대전 북콘서트 성황…안철수 “복면가왕 나가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의 새 책 북콘서트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29일 성황리에 열렸다.현장에는 총인원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이 책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1~2층 객석을 합쳐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는 통로와 계단은 물론 무대 옆 펜스까지 청중들이 빼곡히 들어차 약 500여명이 관람했고, 미처 강당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북콘서트 한 시간 전부터 진행된 박영선 저자 사인회에는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든 독자들로 50여 미터에 달하는 장사진을 이루...
권익위 “사생활 침해ㆍ업무수행 저해 우려 있으면 공공정보 비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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