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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100% 감사위원회 의결 전 직행”

11건 중 7건은 실무감사팀 보고서 완성 전에 보고

2015-09-08 13:2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감사원이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춘석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실무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에 보고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조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는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수시보고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 내용이 정말 시급하게 보고될 사안이었는지 정치적 목적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독대 보고는 하명감사, 상납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야말로 감사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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