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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대법원,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편집자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대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이다.그러데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인 김학규 사무국장이 5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22페이지에 달하는 마치 한편의 논문과 같았다.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김학규 국장은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역사와 국민을 모독할 수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제가 지난 해 2월 13일자로 창원법원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난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기록, 수집, 정리한 각종 여러 자료를 법원 내부 구성원 모두와 직위 불문 공유한 일이었습니다.그 후 그러한 자료를 경남변호사회 회원 모두와 공유하였습니다. 법률, 비법률 자료를 망라한 것이고 저의 생각은 그러한 자료를 저 혼자 사용하기보다 후배 세대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백종수 부산지검장, 24년 검사생활 마무리 검찰 떠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종수(55ㆍ사시 27회ㆍ연수원 17기) 부산지검장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생활을 마감했다.백 검사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4년간을 회고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긍심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에 감동받기도 해 검찰의 일원이 된 것을 하늘이 준 행운으로 여겼다”고 말했다.또 중국 남북조 시대의 고사인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宅千萬買隣)이란 글을 소개하면서 이웃은 천금보다 값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검사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두려워할 외자(畏字)덕분이라고 했다.백 검사장은 “봉생마중 불부이직(逢生麻中不扶而直)이란 한자성어처럼 ...
거제경찰서, 해돋이 중 소원등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해돋이 중 날려 보낸 소원등(풍등)이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중턱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30분경 40대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원등 5개에 불을 붙여 바다로 날려 보냈으나 그 중 1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000여평(소나무 약 50본 500만원 상당피해)을 소훼한 혐의다.소방차 3대 및 소방헬기 1대가 출동해 이날 오전 7시 4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겅찰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경남경찰청, 지리산 해돋이 등산객 사망사건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일 낮 12시12분경 경남 산청군 지리산 해돋이 등산객이 하산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변사자 A씨(53·회사원·부산 남구 진남로 36번길)는 부산에서 산악회 일행들과 지리산 해돋이를 보고 일행과 뒤처져 혼자 하산 하다가 경남도자연학습원 승강장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평소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영관 전 검사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거짓문서를 만들 타입이 전혀 아니다”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결국 허무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검찰 최초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17일 청내 10층 공안과에서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검찰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검찰 최초 개설, 현판식을 가졌다.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설립배경은 최근 울산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큰 유독물질 유출 사고, 위험물제조공장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울산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약 470개,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약 7500개로 파악됐다.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는 △산업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산업안...
박영선 “SK종합화학ㆍGS칼텍스 특혜법 논란 외촉법”…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
“누굴 위한 진해 욕망산 산단 개발인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안골동 일부 주민과 특정기업에 의해 추진돼 온 진해구 안골동 욕망산 부지 내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해 온 도시개발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한학주, 감사 감정봉) 위원들은 13일 오후 창원시청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개발 자체가 지역 여건 상 도시환경 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불합리하고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이들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인근에 부산 신항만 개항,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미 우량기업들이 입주돼 있어 현 시점...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는 있는 것일까?‘소년등과’라 할 수 있는 스물두 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20년과 교수 10년 등 법조인생 30년째인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쓴 글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찬운 교수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진선미, 출동 소방관 폭행사범 급증…10명 중 7명 벌금형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이 위급해 불러 달려간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5년간 521건에 달하고,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였고,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18일 새벽 1시경, 경북 영덕군에 안면부 출현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OO씨는 환자의 상태...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절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사망한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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