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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시설원예·농기계·과수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교육 진행
횡성군이 시설원예·농기계·과수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안흥, 둔내, 청일, 강림지역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둔내면 태성문화회관 별관에서, 오후 3시에는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서원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이어졌다.이날 교육에는 지난해 11월 대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 및 신축, 저온저장고 지원 등 분야별 14개 사업 보조사업자 503명이 모여 보조사업 추진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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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제주 아침미소목장과 협업해 PB 그릭요거트 선보여
초록마을은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유가공 목장인 제주 아침미소목장과 협력해 초록마을만의 프리미엄 PB(Product Brand) 그릭요거트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초록마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초록마을 그릭요거트는 유산균분말 대신 원유에 유산균을 직접 접종한 후 그리스 전통 방식에 따라 면포에서 30시간 이상 천천히 유청 분리를 진행해 만들어진다"라며 "특히 무가당·무첨가 원칙을 고수하여 원유 본연의 깊고 진한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록마을의 그릭요거트는 국내 유일의 자유방목 인증을 받은 제주 아침미소목장에서 생산된다"라며 "해당 목장은 소들이 자유롭게 유기농 풀을 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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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日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글로벌 워케이션 MOU 체결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宮崎県 日向市)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최대영 대상홀딩스 기업문화팀장, 사토시 니시무라(Satosh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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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새학기 맞이 이벤트’ 진행..."아이패드·헤드폰 등 증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새학기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에듀윌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듀윌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 효율을 높여줄 IT 기기부터 필수 학습 도구까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이벤트는 ‘새학기 강의실 자리 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듀윌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면 당첨된 경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 ‘에듀윌 패스 인강 7일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경품은 총 8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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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임용식…웰컴키트 전달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0일 신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축하의 마음을 담은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동래소방서 자체 「신규임용 직원 집중케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준비된 ‘웰컴키트’는 직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물품(텀블러, 보조배터리, 업무용 도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공무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첫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담았다.또한 신임 소방공무원 6명은 임용식 후 청렴한 공직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교육 받았다.이들은 동래소방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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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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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사건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회사 동료 살인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도19320 판결).원심(2024노714)인 서울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6. 19.선고 2024고합27)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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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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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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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찾아
“시비(市費), 도비(道費),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메시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포탄 오발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현장지시였습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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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 당론으로 추진 예고
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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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KOTRA 사장, 체코 프라하서 ‘2025 유럽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
“판이 흔들릴 때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유럽이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생겨나는 현장 변화를, 우리 기업 진출 기회로 기민하게 연결해야 합니다.”강경성 KOTRA 사장은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사장은 유럽지역본부 및 24개 무역관장들과 함께, 수출·투자협력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집중했다.유럽은 세계 2위 경제 규모와 역외 수입시장을 보유한 경제권역으로 자동차, 기계, 제약, 항공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기업을 다수 보유한 선진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럽의 경기 둔화에도 역대 최고 수출액을 (771억 달러, 0.6% 증가) 경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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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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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간현~판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총 2곳으로 ▲ 문경선 운행중지 구간의 구 문경역 유휴부지(88,188㎡)와 ▲ 중앙선 폐선 구간의 구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약 239,401㎡)이다.구 문경역 유휴부지는 문경 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아 향후 상업시설 등의 개발 수요가 예측되며, 구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는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다리, 캠핑장 등 간현관광지와 가까운 데다 대상지가 서원주역 앞까지 이어져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이번 공모는 각 대상지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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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쟁력,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판가름
아파트 시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파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사들은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장기적인 가치 형성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청약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갤럽코리아의 ‘2024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특화 주택’이 선호 주택 유형에서 25%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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